◎권위주의·관치·개발독재 청산/민족사 비판적 고찰 통해 21세기 대처/가슴에 와닿는 현실적 비전 제시 필요/남북 화해·협력시대 열어야/‘햇볕’ 좋지만 맞고도 주기만하면 곤란/세계적 보편주의·의식·규범 적극 수용
올 8월15일은 정부가 수립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지난 반세기동안 8·15라면 일제로부터의 해방,광복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왔다.자유총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한 건국의 가치는 소홀히 다뤄온 감이 없지 않다.金大中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 국정 최고 슬로건으로 ‘제2의 건국’을 선언한다.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명실상부한 민주·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6대 국정운영철학과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국민앞에 제시하게 된다.金대통령은 이미 국정운영 기조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주의 ▲화해와 통합 ▲지식중심의 산업 ▲안보와 교류·협력의 6대 지표를 천명한 바 있다. 서울신문사는 건국의 참의미와 그 건국정신이 우리 현실에 어떤 의미를 주며,그리고 6대 국정운영 철학의 실천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총론 및 정치·외교부문,경제분야 등 두차례로 나눠 전문가들 집중토론을 통해 조명해봤다.1차로 동국대 白京男 교수와 서울대 朴相燮 교수,연세대 文正仁 교수를 초청,총론과 정치·사회·통일분야를 정리했다.<편집자주>
▲白교수=우리는 19세기 개항을 자주적으로 하지 못해 근대화에 실패했다. 이제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족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긴요하다.한국의 지성들도 민족의 미래를 위해 20세기의 성찰이 필요하다.제2의 건국 이념은 그런 의미에서 문제의식의 제기다.선진국들은 한 세기 전에 국가의 비전을 만들어 도약에 성공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1건국시대 개혁의 실패는 권위주의,지역패권,분단이라는 3중의 기득권 구조 때문이었다.바로 개혁의 걸림돌인 것이다.지금까지 국민적 생활에서 법질서 법치국가의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일상 생활에서도 땀흘린 대가가 없는 부분도 많았다.준법자가 손해보는 세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고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세계경제에의 적응으로과거의 구조적 모순을 청산해야 한다.
구체제를 작동시켜 온 분단과 권위주의 대결,관치·정경유착,개발독재형모델등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효력을 상실했다.50년동안 근대화 산업화를 이룩했던 모델은 21세기에는 더 이상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朴교수=현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굵고 화려하기만 하지 선뜻 와닿지 않는다.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굳이 보여줄 의욕이라면 겸손한 말로 시작하는 게 좋다.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지금 구조로는 안된다는 절실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그러나 상징이 가진 논리에만 쫓기다 보면 전술·전략의 개념이 없어지고 앞뒤가 뒤바뀔 우려가 있다.현 정부가 5년 동안 할 일이 많은데 시작부터 화려한 수사로 시작해 말잔치로만 기울어선 안된다.
▲文교수=정치는 수사와 상징조작이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다.그러나 제2의 건국은 너무 진부하다.마치 지난 정권의 ‘제2의 개항’을 보는 것 같다. 제2의 건국이란 용어는 헌법을개정하고 사회·정치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개항보다 강력한 뉘앙스이고 과거를 부정하는 의미가 짙다.가급적 단절의 의미를 지양하고 연속성 위에서 창조성 있는 제2의 건국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 제2의 건국 목표들이 너무 중장기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다.오늘날 한국의 위기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8월15일에 제2의 건국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전과 갑자기 달라질 수는없다.너무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중장기 목표에 너무 치중
▲白교수=전환기에는 비전이 필요하고 구체적 방법론으로 큰 틀이 필요하다.큰 틀없이 세부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오는가.제2 건국 개념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와 긍지를 이어 받아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결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다.국가 운영을 위해 국민적 동력을 끌어내자는 의미가 크다.특히 사회 모든 요소에서 권위주의를 다 털어버리자는 것이다.우리 사회에는 권위주위에사로잡혀 민주적인 분위기가 없다.모든 운영의 원리를 민주적인 협의식으로 사회질서의 축을 잡아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도 진행돼야 한다.외교는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 있는 국가구조를 갖추고 민주적 성숙국가로 재도약하는 도구라야 된다.제1의 한강기적을 만들어 낸 만큼 제2의 한강의 기적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목표가 외교의 과제여야 한다.기업,실업·도산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외교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무엇보다 우선할 과제로서는 교역을 활성화하고 투자유치를 증대하는 한편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작업이다.이외에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한민족의 생존 번영의 터를 닦는 목표가 필요하다.
▲朴교수=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어느 사회든 강제적 권위가 아니라 서로 인정되는 권위가 살아 움직일 때 질서가 형성되고 구성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따르는 데 민주주의의 열쇠가 있다.이러한 권위를 살려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다.사회의 권위가 다 깨진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날수 있을지 의문이고 특히 현 정부는 스스로 권위주의를 없앴다고 생각하지만 현 정권 초기에도 과거 정권 초기의 권위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文교수=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해야 한다.권위는 민주정치를 움직여가는 동력이다.정통성있는 정부는 권위가 올라가고 정부의 법질서가 존중 받는다.반면 권위주의는 자율이 아니라 강제에 의한 수직적 이익표출의 한 방법이다.우리 사회에서 권위주의가 제일 많이 노출되는 부문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다.
민주정치 기본은 정당이다.정당내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권위주의가 판치는 데 정치권이 무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가.또 민주주의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金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 다원주의적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듯하면서도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신봉자인 것도 같다.노사정위원회가 바로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대표적 시책 사례다.지도자가 이처럼 미국식과 서유럽식을 오락가락하면 정치·이념적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한가지 유형을 분명히지향할 필요가 있다.
▲白교수=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어야 진정한 권위가 나온다.정당을 선진화하고 지역구도 파괴하고 선거법을 개정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지금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체제에서는 미국식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옳다고 생각한다.위기를 벗어나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경제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특히 노사정위원회는 모든 사회 성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려는 모델이다.노사정 대타협이 없으면 노동자의 파업,재벌 이기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 극복이 어려워 질 것이다.
○정책방향 일관성 있어야
▲朴교수=미국식과 구라파식의 두개 모델이 엄격히 갈려지는지,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다.특히 노사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라파식이나 미국식은 구체적으로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보다 우리가 닥친 현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인식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현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느 때엔 다원주의 선호하는 것 같지만 사회민주주의 성격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현상황에서 우리측의 정책 노선의 큰 방향은 어차피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같다.
희망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처한 입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지역구도를 깨기 위해 정당제도를 바꾼다고 하지만 그 동안 제도가 나빠 지역구도가 남아 있는 게 아니다.독일식 정당명부제든 무슨 식이든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생활 방식 등 움직일 수 없는 패턴이 있다는 점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지방서 세계로 직접 연결
▲文교수=IMF체제 극복 때까지는 미국식 민주주의,그 이후에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식의 발상은 문제가 있는 것같다.그리고 중앙집권은 나쁘고 지방분권은 나쁘다는 식의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도위험하다.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나아간다는 목표는 자칫 국민들에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소지가 다분하다.과도한 중앙의 권위와 자원을 나눠가져야 할 필요는 있지만 중앙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얼마전 강연차 내려갔던 전남 장성의 경우 지방재정 자립도가 겨우 20%에 불과했다.이런 상태에서 중앙의 보호와 통합조정 없이 지방정부가 존재할 수는 없다.우리나라는 어차피 연방제 국가도 아니다.
우리의 세계화 패턴도 ‘지방에서 서울로,다시 서울에서 세계로’라는 식이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에서 바로 세계로’라는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길러 세계화의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白교수=정치 문화 예술의 중심이 분산되고 지방중심 체제가 되면 자연스레 자원과 권력이 나눠지는 것이다.세계화 시대엔 경제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지방 기업들이다.서울을 통하지 않고 지방에서 해외로 연결돼야한다.지방에서 중앙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세계로 나가자는 것이다.민족주의에 집착하면 세계로 갈수 없다.세계적 보편주의,의식·행위규범 등을 우리 것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세계주의는 우리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가치개념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朴교수=지방분권도 좋지만 경제적인 것 중에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사람들의 불만은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한 두시간 생활대인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등 중앙에서 관장할 주요 문제가 있는데 지방에 떼어준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권력의 핵심은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있다.권력의 중심을 지리적인 위치로 놓고 생각하는 것은 19세기적인 발상이다.
▲文교수=민족주의의 기원은 3가지다.민족주의를 현실의 어려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는 ‘도구론적 민족주의’가 그 하나다.그리고 서구에서 볼 수 있는 계급착취와 노동착취를 겨냥한 ‘계급적 민족주의’라는 것도 있다.그런데 한국의 민족주의는 ‘목적적 민족주의’개념이다.같은 곳에 태어나서 한 언어를 쓰고 지리적으로 고립돼 퇴출이 없다는 점에서다.따라서 우리에게 민족주의는 바로 삶의 양식이다.이것을 부인하고 세계화로 간다는 것은 최근 영어 공용화 논쟁같은 황당한 발상을 가능하게 할 수있다. 그리고 白교수께서 닫힌 민족주의를 지적했는데 열려진,계몽적인 민족주의는 원래 없다.민족주의는 단어상으로도 닫힌 개념으로 하나됨을 의미한다.민족주의라는 삶의 양식이 없으면 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서겠는가.金大中 대통령의 세계화는 얼핏 민족적 가치와 아시아적 가치를 배격하겠다는 의도로 들린다.
세계화는 두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장 개방 등 외래 파고에 대처하기 위한 ‘관리적 차원의 세계화’이다.다른 하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화를 삶을 이끌어가는 이념 내지 가치로 쓰려는 ‘자생적 차원’이다.지난 정권의 세계화는 관리적 차원이었지만 현 정권은 자생적 차원의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는것 같다.
▲白교수=제2의건국을 남북 관계에 적용할 때 그 기본적 조건은 냉전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북측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해서 체제 붕괴의 위기를 맞았고 남측은 화려한 도약끝에 IMF위기를 맞은 상태다.남과 북은 제1건국 시대,냉전관계를 성찰하고 차분하게 미래를 서로 이야기 하면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가야한다.양쪽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민족의 과제가 아닐수 없다.
북한 핵위기로 우리나라가 전쟁위험 직전에 와 있을 당시 야당에 있던 金대통령이 햇볕론을 제기했다.金日成과 카터 전 미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전쟁위기를 막았다.북한을 코너로 몰지 말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기조다.
햇볕론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여기에 동북아 평화를 심어 공동번영을 추구하자는 것이다.남북관계도 공존공영의 길로 가자는 의미다.이를 위해 무엇보다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다.
○때로는 바람정책도 필요
▲朴교수=햇볕정책은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식과 수단에 불과한데 목적이나 전략속에 집어 넣는 것은 문제다.북한 옷이 때가 절어 벗기려 한다면 따뜻하게도 했다가 벗기려고도 하는 등 여러 방식을 다 사용해야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책의 옵션을 묶는 것 같아 안타깝다.햇볕이란 용어에만 사로잡힌다면 1∼2년 사이에 발목이 묶여 자가당착이 노정될 수도 있다.金泳三 정권에서도 첫 단추를잘못 꿰 남북정책이 왔다갔다 했다.이번에도 그런 위험이 깔려 있다.특히 화해 정책을 추진하려면 줄 수 있는 햇볕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햇볕이 썩 많은 것 같지도 않다.
또 화해는 혼자 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이다.상대와 같이 해야 한다.그리고 화해정책을 펴더라도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한다.때로는 한대 맞으면 한대 때려줘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자칫 남북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60만 대군을 한 두마디로 아주 무력화시킬 수 있다.특히 정경분리는 우리 정부가 주장할 일이 아니다.정경분리 주장은 득이 되면 정치적으로 살벌해도 경제적으로는 거래하겠다는 것이다.북한의 입장이라면 정경분리가 말이 된다.우리처럼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겠다는 식의 정경분리는 곤란하다.정경분리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서로가 득을 봐야 하는 것이다.화해정책을 하더라도 확고한 군사력은 유지해야 한다.
▲文교수=기본적으로 햇볕론에 찬성한다.그러나 운용의 묘에 문제가 있다.햇볕론의 기조는 안보와 화해의 병행,정·경 분리이다.북한 잠수함이 동해안에서 발견되면 소떼 보내기를 미루는 식의 행동은 모든 이슈들을 연계시켜 조치하는 ‘연계적 상호주의’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이것은 정·경분리라는 ‘비연계적 상호주의’ 원칙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상호주의란 용어를 엄격히 제한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핵 대치는 일회성 게임이다.최소피해를 위해 그 쪽의 행동이 있으면 즉각 대처해야 한다.그래야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그러나 경협은 연속적 게임이다.즉각 대응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정치와 분리해 움직여야 한다.
○남북 경제공동권 형성을
▲白교수=남북한 지도자 교체는 새로운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개막으로 보고싶다.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대북정책의 추진 방향은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이다.정경분리 원칙과 국가 수호 내지 안보의 병행 추진이다.민간 교류와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면 동질성도 살아날 수 있다.남한의 IMF위기 극복을 위해 남북 경제 공동권을 형성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다.평화교류의 원칙도 필요하다.미국과 일본과의 북한 수교를 도와주고 일관성 있는 화해·협력이 뒤따라야 한다.평화통일의 공감대를 만들려면 화해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박찬구 秋承鎬 吳一萬 ckpark@seoul.co.kr>
올 8월15일은 정부가 수립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지난 반세기동안 8·15라면 일제로부터의 해방,광복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왔다.자유총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한 건국의 가치는 소홀히 다뤄온 감이 없지 않다.金大中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 국정 최고 슬로건으로 ‘제2의 건국’을 선언한다.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명실상부한 민주·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6대 국정운영철학과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국민앞에 제시하게 된다.金대통령은 이미 국정운영 기조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주의 ▲화해와 통합 ▲지식중심의 산업 ▲안보와 교류·협력의 6대 지표를 천명한 바 있다. 서울신문사는 건국의 참의미와 그 건국정신이 우리 현실에 어떤 의미를 주며,그리고 6대 국정운영 철학의 실천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총론 및 정치·외교부문,경제분야 등 두차례로 나눠 전문가들 집중토론을 통해 조명해봤다.1차로 동국대 白京男 교수와 서울대 朴相燮 교수,연세대 文正仁 교수를 초청,총론과 정치·사회·통일분야를 정리했다.<편집자주>
▲白교수=우리는 19세기 개항을 자주적으로 하지 못해 근대화에 실패했다. 이제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족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긴요하다.한국의 지성들도 민족의 미래를 위해 20세기의 성찰이 필요하다.제2의 건국 이념은 그런 의미에서 문제의식의 제기다.선진국들은 한 세기 전에 국가의 비전을 만들어 도약에 성공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1건국시대 개혁의 실패는 권위주의,지역패권,분단이라는 3중의 기득권 구조 때문이었다.바로 개혁의 걸림돌인 것이다.지금까지 국민적 생활에서 법질서 법치국가의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일상 생활에서도 땀흘린 대가가 없는 부분도 많았다.준법자가 손해보는 세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고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세계경제에의 적응으로과거의 구조적 모순을 청산해야 한다.
구체제를 작동시켜 온 분단과 권위주의 대결,관치·정경유착,개발독재형모델등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효력을 상실했다.50년동안 근대화 산업화를 이룩했던 모델은 21세기에는 더 이상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朴교수=현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굵고 화려하기만 하지 선뜻 와닿지 않는다.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굳이 보여줄 의욕이라면 겸손한 말로 시작하는 게 좋다.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지금 구조로는 안된다는 절실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그러나 상징이 가진 논리에만 쫓기다 보면 전술·전략의 개념이 없어지고 앞뒤가 뒤바뀔 우려가 있다.현 정부가 5년 동안 할 일이 많은데 시작부터 화려한 수사로 시작해 말잔치로만 기울어선 안된다.
▲文교수=정치는 수사와 상징조작이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다.그러나 제2의 건국은 너무 진부하다.마치 지난 정권의 ‘제2의 개항’을 보는 것 같다. 제2의 건국이란 용어는 헌법을개정하고 사회·정치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개항보다 강력한 뉘앙스이고 과거를 부정하는 의미가 짙다.가급적 단절의 의미를 지양하고 연속성 위에서 창조성 있는 제2의 건국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 제2의 건국 목표들이 너무 중장기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다.오늘날 한국의 위기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8월15일에 제2의 건국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전과 갑자기 달라질 수는없다.너무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중장기 목표에 너무 치중
▲白교수=전환기에는 비전이 필요하고 구체적 방법론으로 큰 틀이 필요하다.큰 틀없이 세부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오는가.제2 건국 개념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와 긍지를 이어 받아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결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다.국가 운영을 위해 국민적 동력을 끌어내자는 의미가 크다.특히 사회 모든 요소에서 권위주의를 다 털어버리자는 것이다.우리 사회에는 권위주위에사로잡혀 민주적인 분위기가 없다.모든 운영의 원리를 민주적인 협의식으로 사회질서의 축을 잡아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도 진행돼야 한다.외교는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 있는 국가구조를 갖추고 민주적 성숙국가로 재도약하는 도구라야 된다.제1의 한강기적을 만들어 낸 만큼 제2의 한강의 기적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목표가 외교의 과제여야 한다.기업,실업·도산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외교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무엇보다 우선할 과제로서는 교역을 활성화하고 투자유치를 증대하는 한편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작업이다.이외에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한민족의 생존 번영의 터를 닦는 목표가 필요하다.
▲朴교수=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어느 사회든 강제적 권위가 아니라 서로 인정되는 권위가 살아 움직일 때 질서가 형성되고 구성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따르는 데 민주주의의 열쇠가 있다.이러한 권위를 살려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다.사회의 권위가 다 깨진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날수 있을지 의문이고 특히 현 정부는 스스로 권위주의를 없앴다고 생각하지만 현 정권 초기에도 과거 정권 초기의 권위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文교수=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해야 한다.권위는 민주정치를 움직여가는 동력이다.정통성있는 정부는 권위가 올라가고 정부의 법질서가 존중 받는다.반면 권위주의는 자율이 아니라 강제에 의한 수직적 이익표출의 한 방법이다.우리 사회에서 권위주의가 제일 많이 노출되는 부문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다.
민주정치 기본은 정당이다.정당내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권위주의가 판치는 데 정치권이 무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가.또 민주주의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金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 다원주의적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듯하면서도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신봉자인 것도 같다.노사정위원회가 바로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대표적 시책 사례다.지도자가 이처럼 미국식과 서유럽식을 오락가락하면 정치·이념적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한가지 유형을 분명히지향할 필요가 있다.
▲白교수=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어야 진정한 권위가 나온다.정당을 선진화하고 지역구도 파괴하고 선거법을 개정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지금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체제에서는 미국식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옳다고 생각한다.위기를 벗어나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경제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특히 노사정위원회는 모든 사회 성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려는 모델이다.노사정 대타협이 없으면 노동자의 파업,재벌 이기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 극복이 어려워 질 것이다.
○정책방향 일관성 있어야
▲朴교수=미국식과 구라파식의 두개 모델이 엄격히 갈려지는지,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다.특히 노사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라파식이나 미국식은 구체적으로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보다 우리가 닥친 현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인식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현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느 때엔 다원주의 선호하는 것 같지만 사회민주주의 성격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현상황에서 우리측의 정책 노선의 큰 방향은 어차피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같다.
희망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처한 입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지역구도를 깨기 위해 정당제도를 바꾼다고 하지만 그 동안 제도가 나빠 지역구도가 남아 있는 게 아니다.독일식 정당명부제든 무슨 식이든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생활 방식 등 움직일 수 없는 패턴이 있다는 점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지방서 세계로 직접 연결
▲文교수=IMF체제 극복 때까지는 미국식 민주주의,그 이후에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식의 발상은 문제가 있는 것같다.그리고 중앙집권은 나쁘고 지방분권은 나쁘다는 식의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도위험하다.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나아간다는 목표는 자칫 국민들에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소지가 다분하다.과도한 중앙의 권위와 자원을 나눠가져야 할 필요는 있지만 중앙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얼마전 강연차 내려갔던 전남 장성의 경우 지방재정 자립도가 겨우 20%에 불과했다.이런 상태에서 중앙의 보호와 통합조정 없이 지방정부가 존재할 수는 없다.우리나라는 어차피 연방제 국가도 아니다.
우리의 세계화 패턴도 ‘지방에서 서울로,다시 서울에서 세계로’라는 식이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에서 바로 세계로’라는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길러 세계화의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白교수=정치 문화 예술의 중심이 분산되고 지방중심 체제가 되면 자연스레 자원과 권력이 나눠지는 것이다.세계화 시대엔 경제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지방 기업들이다.서울을 통하지 않고 지방에서 해외로 연결돼야한다.지방에서 중앙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세계로 나가자는 것이다.민족주의에 집착하면 세계로 갈수 없다.세계적 보편주의,의식·행위규범 등을 우리 것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세계주의는 우리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가치개념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朴교수=지방분권도 좋지만 경제적인 것 중에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사람들의 불만은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한 두시간 생활대인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등 중앙에서 관장할 주요 문제가 있는데 지방에 떼어준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권력의 핵심은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있다.권력의 중심을 지리적인 위치로 놓고 생각하는 것은 19세기적인 발상이다.
▲文교수=민족주의의 기원은 3가지다.민족주의를 현실의 어려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는 ‘도구론적 민족주의’가 그 하나다.그리고 서구에서 볼 수 있는 계급착취와 노동착취를 겨냥한 ‘계급적 민족주의’라는 것도 있다.그런데 한국의 민족주의는 ‘목적적 민족주의’개념이다.같은 곳에 태어나서 한 언어를 쓰고 지리적으로 고립돼 퇴출이 없다는 점에서다.따라서 우리에게 민족주의는 바로 삶의 양식이다.이것을 부인하고 세계화로 간다는 것은 최근 영어 공용화 논쟁같은 황당한 발상을 가능하게 할 수있다. 그리고 白교수께서 닫힌 민족주의를 지적했는데 열려진,계몽적인 민족주의는 원래 없다.민족주의는 단어상으로도 닫힌 개념으로 하나됨을 의미한다.민족주의라는 삶의 양식이 없으면 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서겠는가.金大中 대통령의 세계화는 얼핏 민족적 가치와 아시아적 가치를 배격하겠다는 의도로 들린다.
세계화는 두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장 개방 등 외래 파고에 대처하기 위한 ‘관리적 차원의 세계화’이다.다른 하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화를 삶을 이끌어가는 이념 내지 가치로 쓰려는 ‘자생적 차원’이다.지난 정권의 세계화는 관리적 차원이었지만 현 정권은 자생적 차원의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는것 같다.
▲白교수=제2의건국을 남북 관계에 적용할 때 그 기본적 조건은 냉전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북측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해서 체제 붕괴의 위기를 맞았고 남측은 화려한 도약끝에 IMF위기를 맞은 상태다.남과 북은 제1건국 시대,냉전관계를 성찰하고 차분하게 미래를 서로 이야기 하면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가야한다.양쪽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민족의 과제가 아닐수 없다.
북한 핵위기로 우리나라가 전쟁위험 직전에 와 있을 당시 야당에 있던 金대통령이 햇볕론을 제기했다.金日成과 카터 전 미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전쟁위기를 막았다.북한을 코너로 몰지 말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기조다.
햇볕론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여기에 동북아 평화를 심어 공동번영을 추구하자는 것이다.남북관계도 공존공영의 길로 가자는 의미다.이를 위해 무엇보다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다.
○때로는 바람정책도 필요
▲朴교수=햇볕정책은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식과 수단에 불과한데 목적이나 전략속에 집어 넣는 것은 문제다.북한 옷이 때가 절어 벗기려 한다면 따뜻하게도 했다가 벗기려고도 하는 등 여러 방식을 다 사용해야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책의 옵션을 묶는 것 같아 안타깝다.햇볕이란 용어에만 사로잡힌다면 1∼2년 사이에 발목이 묶여 자가당착이 노정될 수도 있다.金泳三 정권에서도 첫 단추를잘못 꿰 남북정책이 왔다갔다 했다.이번에도 그런 위험이 깔려 있다.특히 화해 정책을 추진하려면 줄 수 있는 햇볕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햇볕이 썩 많은 것 같지도 않다.
또 화해는 혼자 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이다.상대와 같이 해야 한다.그리고 화해정책을 펴더라도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한다.때로는 한대 맞으면 한대 때려줘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자칫 남북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60만 대군을 한 두마디로 아주 무력화시킬 수 있다.특히 정경분리는 우리 정부가 주장할 일이 아니다.정경분리 주장은 득이 되면 정치적으로 살벌해도 경제적으로는 거래하겠다는 것이다.북한의 입장이라면 정경분리가 말이 된다.우리처럼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겠다는 식의 정경분리는 곤란하다.정경분리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서로가 득을 봐야 하는 것이다.화해정책을 하더라도 확고한 군사력은 유지해야 한다.
▲文교수=기본적으로 햇볕론에 찬성한다.그러나 운용의 묘에 문제가 있다.햇볕론의 기조는 안보와 화해의 병행,정·경 분리이다.북한 잠수함이 동해안에서 발견되면 소떼 보내기를 미루는 식의 행동은 모든 이슈들을 연계시켜 조치하는 ‘연계적 상호주의’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이것은 정·경분리라는 ‘비연계적 상호주의’ 원칙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상호주의란 용어를 엄격히 제한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핵 대치는 일회성 게임이다.최소피해를 위해 그 쪽의 행동이 있으면 즉각 대처해야 한다.그래야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그러나 경협은 연속적 게임이다.즉각 대응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정치와 분리해 움직여야 한다.
○남북 경제공동권 형성을
▲白교수=남북한 지도자 교체는 새로운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개막으로 보고싶다.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대북정책의 추진 방향은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이다.정경분리 원칙과 국가 수호 내지 안보의 병행 추진이다.민간 교류와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면 동질성도 살아날 수 있다.남한의 IMF위기 극복을 위해 남북 경제 공동권을 형성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다.평화교류의 원칙도 필요하다.미국과 일본과의 북한 수교를 도와주고 일관성 있는 화해·협력이 뒤따라야 한다.평화통일의 공감대를 만들려면 화해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박찬구 秋承鎬 吳一萬 ckpark@seoul.co.kr>
1998-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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