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홍일 의원 예산낭비 지적

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발주한 대형 국책사업과 대형 공사 등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회의 金弘一 의원은 10일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 등 정부의 7대 국책사업을 조사한 결과 평균 2.3회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며 그때마다 사업비가 증가,최초 사업비의 2배 이상이 됐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이날 ‘공공공사의 설계변경원인 및 개선대책’이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모두 3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5조8,462억원의 최초사업비가 1단계 기준으로 18조4,358억원으로 증가,사업비가 무려 3.2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또 인천국제공항도 4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3조4,165억원의 최초사업비가 2000년 완공 기준으로 7조4,486억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공사 등 건교부 산하 12개기관이 발주한 10억원 이상의 공사 경우도 상황은 비슷해 총 396개 공사의 설계변경이 622건에 이르러 711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조사됐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