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한 뒤 베를린에 머물러온 朴聖熙씨(28·당시 경희대4년)와 成墉乘씨(29·당시 건국대4년) 등 해외체류 국가보안법 위반자 5명이 지난 7일 김포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해외에 체류중인 이른바 ‘반체제인사’들에 대해 ‘반성’을 전제로 귀국을 허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과거 역대 독재정권 시절에 빚어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다.현재 해외에는 朴正熙·全斗煥·盧泰愚 군사 정권 시절 유학 등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독재정권의 폭압에 신음하는 조국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거나,통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보법 등 실정법을 위반해서 20년 또는 30년 넘게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그들중 일부가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긴 했으나 그들이 현지에서 벌인 조국의 민주화운동은 실로 힘겨운 것이었다.현지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연대해서 언론과 교회,그밖의 요로에 한국의 역대 독재정권의 반민주적 탄압상을 알리는가 하면,국내 민주화운동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했고,양심수 석방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역대 독재정권 시절 국내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국제적 압력 덕으로 석방된 양심수들은 일정부분 그들에게 신세를 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사실인만큼,새 정부는 그들이 과거 행적에 대해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귀국을 허용한 것이다.그것은 그들의 ‘불행한 과거’자체가 모두 건국 50년 넘게 통일된 민주국가를 건설해내지 못한 우리 역사의 희생자들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이번에 자진 귀국한 사람들은 공안당국에서 과거 행적에 대해 조사를 받은 다음 사법처리될 것인데,새 정부 화합조처의 근본취지와 이들이 자진 귀국한 사실 등이 감안되었으면 한다. 해외체류 국보법 위반자들이 정부의 관용조처에 호응해서 자진 귀국함으로써 국민들이 50년만에 들어선 진정한 민주정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감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한총련이 딴죽을 걸고 나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한총련 소속 학생 2명이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7일 평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국민들은 반국가 불법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대해 준열하게 꾸짖지 않을 수 없다.온 나라가 유례없는 대수재를 만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문젯거리를 새롭게 들고나와 어쩌자는 것인가.더구나 각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총망라된 민간통일운동조직인 ‘민화협’이 결성된 시점이 아닌가.한총련의 분별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5월 해외에 체류중인 이른바 ‘반체제인사’들에 대해 ‘반성’을 전제로 귀국을 허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과거 역대 독재정권 시절에 빚어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다.현재 해외에는 朴正熙·全斗煥·盧泰愚 군사 정권 시절 유학 등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독재정권의 폭압에 신음하는 조국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거나,통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보법 등 실정법을 위반해서 20년 또는 30년 넘게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그들중 일부가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긴 했으나 그들이 현지에서 벌인 조국의 민주화운동은 실로 힘겨운 것이었다.현지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연대해서 언론과 교회,그밖의 요로에 한국의 역대 독재정권의 반민주적 탄압상을 알리는가 하면,국내 민주화운동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했고,양심수 석방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역대 독재정권 시절 국내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국제적 압력 덕으로 석방된 양심수들은 일정부분 그들에게 신세를 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사실인만큼,새 정부는 그들이 과거 행적에 대해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귀국을 허용한 것이다.그것은 그들의 ‘불행한 과거’자체가 모두 건국 50년 넘게 통일된 민주국가를 건설해내지 못한 우리 역사의 희생자들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이번에 자진 귀국한 사람들은 공안당국에서 과거 행적에 대해 조사를 받은 다음 사법처리될 것인데,새 정부 화합조처의 근본취지와 이들이 자진 귀국한 사실 등이 감안되었으면 한다. 해외체류 국보법 위반자들이 정부의 관용조처에 호응해서 자진 귀국함으로써 국민들이 50년만에 들어선 진정한 민주정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감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한총련이 딴죽을 걸고 나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한총련 소속 학생 2명이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7일 평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국민들은 반국가 불법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대해 준열하게 꾸짖지 않을 수 없다.온 나라가 유례없는 대수재를 만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문젯거리를 새롭게 들고나와 어쩌자는 것인가.더구나 각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총망라된 민간통일운동조직인 ‘민화협’이 결성된 시점이 아닌가.한총련의 분별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998-08-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