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론 바탕 일관성 돋보여/통일부­문화·농업교류 가시적 성과/외통부­중장기정책 기본 계획 미흡/국방부­예산 감소따른 보완책 미비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보안을 요구하는 사안이 많다.따라서 민간과 정부 합동의 정책평가위 위원들이 정책결정 과정이나 문서에 깊숙이 접근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상반기 부처 평가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통일·외교·안보였다고 정책평가위의 실무 총책인 金炳浩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은 말했다.

평가위는 그러나 정부가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정확한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했다고 총평했다.‘햇볕론’이란 단어가 그런 변화를 상징한다.

▷통일부◁

4월30일 발표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는 ‘시장원리에 따른 정·경 분리’라는 새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위는 鄭周永 현대 명예회장 일행 방북,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공연,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항로 개설,국제 옥수수 재단(이사장 金順權)의 농업기술 협력사업 등을 가시적인 성과로 지목했다.

그러나 ▲나진·선봉지구 투자 등 단위사업별 협력 확대방안 ▲문화·예술·학술·체육 교류협력 추진 ▲남북간의 종교인·의료인력 교류 등 세 분야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남북교류가 북한의 수용 여부에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정부는 그와는 관계없이 교류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위는 또 북한이 잠수정 침투 등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책동을 자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북한의 양면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예를 들자면,북한이 또 도발할 때 금강산관광사업의 정·경분리 원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다.

▷외교통상부◁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의 통상 기능이 합쳐져 탄생했는데도 중장기적인 통상외교 정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점으로 꼽혔다.평가위는 또 기존의 직업외교관들과 통산부에서 전입한 직원들이 아직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평가위는 통산부에서 전입한 직원들이 해외공관에 나가 통상외교를 펼 수 있도록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했다.

▷국방부◁

군 행정분야의 개혁 노력이 높은 평점을 받았다.군수 조달 정보

를 공개했고,입찰참여 규제를 철폐했으며,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완화했다는 것이다.

평가위는 그러나 노력에 비하면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계속적인 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평가위는 또 방위력 증강사업 예산이 감소되는 데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군수 조달과 관련,국제계약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제안했다.

평가위는 최근 북한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상기시키며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민·관·군 공조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