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잘했음” 科技部 “노력을”/민관공동위서 정책수행 유리알 점검/이례적 대외 발표로 정부개혁 진일보
민간과 정부 합동의 정책평가위원회가 5일 정부의 상반기 업무를 종합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평가작업은 정부 개혁의 중대한 한 걸음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서울신문은 오늘부터 각 부처의 종합평가 내용과 각 부처별 업무수행 평가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정책평가위원회가 5일 발표한 ‘98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는 완벽한 보고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에서 정부 각 부처 업무를 세세하게 점검,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계획이다.따라서 이번 시도는 정부 개혁의 중대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책평가위는 당초 부처별 순위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업무 성격이 다른 각 부처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위가 발표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음을 알게 된다.법무부는 규제 개혁과 정책의 세부추진 계획 수립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 합동접견 확대,면회 예약제,불법체류 외국인 조기 출국 유도 등이 우수한 정책 추진 사례로 꼽혀 후한 평가를 받았다.
농림부는 미흡한 사례가 적었으며 규제 개혁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방부는 세부추진 계획 수립에서 흠결이 없었으며 △군수조달 행정 투명화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및 개발허용 범위안내 제도 실시 등이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그 다음으로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건교부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상대적으로 상위에 포진돼 있다.그것은 정부 초기의 정책이 경제에 집중된 탓으로 보인다.또 상대적으로 경제부처가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 개혁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통일부 등 행정부처는 비교적 낮은 평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규제 개혁과 세부추진 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불법과외 단속 기준의 불합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하위법령 제정 지연 등이 잘못된 사례로 지적됐다.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많았다는 점에서 평가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과기부는 규제 개혁과 정책추진계획 수립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미흡한 정책수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우수한 정책을 수행하지도 못했다.
정책평가위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자료를 낼 계획이다.하반기에는 평가위가 직접 각 부처와 장관의 점수를 매길지도 모른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정책평가위 방향 제시/“하반기에도 일관된 국정개혁 필요”/금융구조조정·공기업 민영화 등 관철시켜야/실업대책 재검토·중장기 경제계획도 마련을
정책평가위원회는 5일 정부의 상반기 업무를 평가하면서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도 건의했다. 정책평가위가 제시한 국정운영 방향은 △일관된 개혁 △국민화합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 △실업자,빈민대책 △국정운영 규모 축소등 다섯가지다.
평가위는 우선 일관된 국정 개혁을 주문했다.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평가위의 요청이다.
지방행정조직 개편,정부 산하단체 정비,공기업 민영화도 부처이기주의나 이해집단의 반발을 물리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가위는 또 개혁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국민화합을 위해 정부가 경제 실상과 전망을 자세히 알리고,이를 극복할 자신감과 의지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망했다.정부가 일관되게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평가위는 대량실업,생산감소 등으로 산업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국면을 타개하려면 단기적인 대처에도 힘써야 하지만 산업기반 약화의 지속에 대비해 각 부문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평가위는 이와 함께 빈곤계층의 확산이 중산층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업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는 데 대비,노숙자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위는 끝으로 국제 행사·경기 등의 유치를 중단하고 이미 확정된 대회도 과감하게 축소,운영하라고 조언했다.중·장기적으로 실업대책과 구조조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살림살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민간과 정부 합동의 정책평가위원회가 5일 정부의 상반기 업무를 종합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평가작업은 정부 개혁의 중대한 한 걸음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서울신문은 오늘부터 각 부처의 종합평가 내용과 각 부처별 업무수행 평가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정책평가위원회가 5일 발표한 ‘98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는 완벽한 보고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에서 정부 각 부처 업무를 세세하게 점검,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계획이다.따라서 이번 시도는 정부 개혁의 중대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책평가위는 당초 부처별 순위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업무 성격이 다른 각 부처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위가 발표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음을 알게 된다.법무부는 규제 개혁과 정책의 세부추진 계획 수립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 합동접견 확대,면회 예약제,불법체류 외국인 조기 출국 유도 등이 우수한 정책 추진 사례로 꼽혀 후한 평가를 받았다.
농림부는 미흡한 사례가 적었으며 규제 개혁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방부는 세부추진 계획 수립에서 흠결이 없었으며 △군수조달 행정 투명화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및 개발허용 범위안내 제도 실시 등이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그 다음으로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건교부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상대적으로 상위에 포진돼 있다.그것은 정부 초기의 정책이 경제에 집중된 탓으로 보인다.또 상대적으로 경제부처가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 개혁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통일부 등 행정부처는 비교적 낮은 평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규제 개혁과 세부추진 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불법과외 단속 기준의 불합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하위법령 제정 지연 등이 잘못된 사례로 지적됐다.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많았다는 점에서 평가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과기부는 규제 개혁과 정책추진계획 수립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미흡한 정책수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우수한 정책을 수행하지도 못했다.
정책평가위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자료를 낼 계획이다.하반기에는 평가위가 직접 각 부처와 장관의 점수를 매길지도 모른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정책평가위 방향 제시/“하반기에도 일관된 국정개혁 필요”/금융구조조정·공기업 민영화 등 관철시켜야/실업대책 재검토·중장기 경제계획도 마련을
정책평가위원회는 5일 정부의 상반기 업무를 평가하면서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도 건의했다. 정책평가위가 제시한 국정운영 방향은 △일관된 개혁 △국민화합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 △실업자,빈민대책 △국정운영 규모 축소등 다섯가지다.
평가위는 우선 일관된 국정 개혁을 주문했다.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평가위의 요청이다.
지방행정조직 개편,정부 산하단체 정비,공기업 민영화도 부처이기주의나 이해집단의 반발을 물리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가위는 또 개혁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국민화합을 위해 정부가 경제 실상과 전망을 자세히 알리고,이를 극복할 자신감과 의지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망했다.정부가 일관되게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평가위는 대량실업,생산감소 등으로 산업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국면을 타개하려면 단기적인 대처에도 힘써야 하지만 산업기반 약화의 지속에 대비해 각 부문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평가위는 이와 함께 빈곤계층의 확산이 중산층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업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는 데 대비,노숙자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위는 끝으로 국제 행사·경기 등의 유치를 중단하고 이미 확정된 대회도 과감하게 축소,운영하라고 조언했다.중·장기적으로 실업대책과 구조조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살림살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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