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반도체 등 과잉·중복투자업종 지정

정부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조선 발전설비 항공기 철도차량 시멘트 컴퓨터 등 10개 산업을 중복·과잉업종으로 선정했다.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지지부진한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조만간 업종별로 관계부처와 해당업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중복투자 해소 등 구체적인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는 지금의 산업구조를 21세기에 적합한 형태로 재조정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나 빅딜을 포함한 민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朴장관은 5일 “5대 기업집단의 경우 무조건 걸쳐 놓고 보겠다는 식으로 업종을 영위, 과잉·중복투자의 원인제공자가 되고 있다”며 “이들 5대 기업은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으로 이같은 과잉·중복투자부문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5일 “산업별로 중복·과잉투자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업계도 이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산업별로 위원회를 구성,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康수석은 “재계에선 정부에 보다 많은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과잉·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粱承賢 陳璟鎬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