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發대상 7,959건중 완료 570건뿐

정부와 민간 공동의 정책평가위원회가 17개 부처의 상반기 업무를 평가한 결과 법무부가 종합적으로 취합할 때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림부와 국방부도 우수한 업무 수행을 평가받았으며,통일부와 교육부,과학기술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관련기사 3·4면>

정부는 5일 金鍾泌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26명의 민간 정책평가위원(위원장 李世中)과 국무위원,金泰東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정부 부처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평가,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평가위는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모두 899건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나 32건의 계획이 재원 미확보 등으로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대형·우량 금융기관 합병과 통합방송법 입법,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위성방송 조기 실시 등 7개 과제는 올해 완료하기로 예정돼 있지만 관계부처간 협의 미흡,추진능력 부족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평가위는 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7,959개 규제의 개폐 작업이 부진해 16.1%인 570건만 폐지 또는 개선됐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44.1%인 3,508건의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평가위는 실업자 대출이 담보설정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올해 집행목표액인 1조4,800억원의 8.2%인 1,215억원만 집행되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부처별 평가 결과 법무부는 규제개혁과 우수행정 사례 부문에서 1위,미흡한 사례 지적 부문에서 2위,정책의 세부추진계획 작성 부문에서 8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각 부처의 민원 처리와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평가할 계획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