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건·대통령령 6건·일반안 1건 처리

金大中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날 국무회의는 상오 9시부터 11시20분 가까이 계속됐다.

○…金대통령은 李起浩 노동장관의 대졸자 취업대책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각 부처에서 상정한 법안을 처리했다.그러나 장관들의 보고와 법안 제안설명을 묵묵히 듣기만 했다는 게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의 전언이다.

金대통령이 여느 때와 달리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朴定洙 전 외교통상장관의 사표수리로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다.또 이번 사표수리가 장관의 실수와 업무처리 미흡에 원인이 있는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金대통령은 상오 10시30분 대구 MBC 38주년 기념 인터뷰때문에 먼저 자리를 뜨고,金鍾泌 국무총리서리가 대신 사회봉을 잡았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안 ▲증권투자회사법안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부동산등기법개정안 ▲지방공무원법개정안 ▲고용보험법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통령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개정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교원자격검정령개정안 ▲교육공무원징계령개정안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일반안건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새교육공동체위원회 운영경비)<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