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업무과제 4시간 난상토론/공직사회 새 자극제로 자리매김 기대

보건복지부가 3일 하오 대회의실에서 첫 ‘정책 심사평가 청문회’를 공개로 가졌다. 공직사회마저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정책 청문회’는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내부의 작은 행사였다.

국회같은 외부의 비판과 질타에만 익숙해온 공무원들이 스스로 정책의 잘못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근무성적 재평가에 이어 복지부의 또 다른 ‘파격’인 셈이다.

회의장에는 복지부 심사평가위원장인 崔善政 차관이 중앙에 앉고 한편에는 평가위원,또다른 쪽에는 국장,과장,사무관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회의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처럼 꾸며진 탓인지 직원들은 처음에는 다소 긴장된 듯했다. 金慕妊 장관은 참관석에 앉아 회의 모습을 지켜봤다.

崔차관은 “정책의 잘못이 나오더라도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송곳 질문과 성실 답변을 당부했다. 이어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12개과제에 대한 질문과 비판,대안이 쏟아지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외부 평가위원인 李晟雨 보건협회장과 李平洙 보건의료 관리연구원장,내부 위원인 金鍾大 기획관리실장,李鐘尹 보건복지정책실장은 정책의 잘못을 지적했다. 李晟雨 위원은 “외국의 경우에는 신약개발에 1억달러를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3,800만원의 예산을 쪼개 600여 과제에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수 위주의 공직사회 폐단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李위원은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를 잊지 않았고 王鎭鎬 보건산업담당관은 연구개발비에 효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李平洙 위원은 대학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과제가 너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외 출장중인 과장을 대신해 보고를 한 보건자원과 權埈郁 사무관은 “청문회 준비를 하다보니 그동안 놓친 점을 발견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며 공직사회의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청문회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부 위원 선정의 아쉬움이 남는다. 복지부 의정국장을 지낸 李晟雨 위원이나 복지부 영향력 아래 있는 기관의 李平洙 위원으로는 전문성은 있으나 객관적인 비판을 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달중 사회복지,사회보험분야에 대해서도 두차례 더 청문회를 치를 계획이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