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과 갈등’ 봉합 최선을/朴載昌 숙명여대 교수(특별기고)

‘대립과 갈등’ 봉합 최선을/朴載昌 숙명여대 교수(특별기고)

박재창 기자 기자
입력 1998-08-04 00:00
수정 199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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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소한의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어렵사리 후반기 국회를 향도해 나갈 국회의장을 새로 선출해 냈기 때문이다.그러나 신임 국회의장이 선출되었다고 해서 앞으로의 국회가 순항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만큼 국회의장의 선출과정이 난항을 거듭했다는 의미다.

○선출과정 불신 재생산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곳이 국회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의 선출은 정치권의 불화가 진정세로 들어섰음을 상징해야 옳다.그러나 이번의 국회의장 선출과정은 오히려 정파간의 불신과 대립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만을 낳고 말았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회의가 극점에 도달해 있는 때다.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다시 정치적 갈등이나 정파간 대립으 로 영일이 없게 된다면 국회부터 퇴출시키라는 유권자들의 엄중한 질책과 저항이 임계범위를 넘게 될 것이다.

신임 국회의장이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는 정파간의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심기일전해서 그동안 다하지 못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국회의원을 지도하고 국회를 관리해 나가는 일이다.실추된 국회의 권위를 재생하고 사회적 불신과 외면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장 스스로 권위와 체통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가 신뢰하고 존경해마지 않는 거당적 정치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당연히 불편부당한 자세로 정파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개인적인 명리나 친소관계를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

○정파초월 중립성 유지

이런 중립성의 유지를 위해서 소속 당적을 스스로 버리는 일은 새로운 국회의장상의 정립을 위한 도정에서 작은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선진 의회에서는 국회의장이 평의원들과 어울려 담소하거나 점심식사하는 일마저 사양한 채 고독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삶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타산지석으로 삼아볼 일이다.

국회의 대외적 독자성과 대내적 자율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일도 신임국회의장이 감당해야 할 핵심적 과제중의 하나다.어떤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도 과감히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기개가 있어야한다.정파간 대립과 갈등의 한가운데 서서 제3의 심판관이 되려면 가장 현실정치적인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환경 속에서 가장 철학적인 성찰과 번민을 거듭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간적인 성숙과 성찰력은 바람직한 국회의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격요건중의 하나인 셈이다.

○스스로 개혁·변화해야

국회는 또 우리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향도해야 하는 국가적 사명을 지고 있다.스스로가 개혁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무엇보다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적 좌표가 단순히 행정부를 감시하고 유권자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일 이상의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그렇기때문에 국회의장은 미래사회에 대한 고도의 조망력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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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주일 후면 정부수립 50주년이 된다.의회민주주의의 역사가 어느 새 반세기를 넘게 되었다는 뜻이다.이쯤되었으면 이제 우리도 국회다운 국회,국회의장다운 국회의장을 탐내볼 만한 때도 되었다.아무쪼록 개혁과 변화의 시대적인 요구를 가장 훌륭하게 소화해낸 국회의장으로기록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이는 신임 국회의장이 걸머진 역사적 소명이기도 하다.<의회행정>
1998-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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