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명 이미 신청 다음주 더 늘듯

9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중견판사들의 명예퇴직이 잇따르는 등 서초동 법조타운이 술렁이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법 劉哲均,金亨泰,韓宗遠 부장판사 등 사시 17회 중견판사 3명이 지난달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 또 이 법원의 K,P부장판사 등 2∼3명,서울고법의 L,S배석판사 등 3∼4명도 이달중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명예 퇴직을 신청한 법관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급이 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는 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崔鍾泳 대법관의 거취여부가 가시화되는 다음주초를 고비로 경우에 따라 훨씬 많은 중견판사들이 추가로 떠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崔대법관의 후임으로 李林洙,徐晟 대법관(사시 1회)에 이어 세번째로 사시세대가 임명될 경우 법원장급의 용퇴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명예퇴직 신청 판사들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선 대법관 인선과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 폭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퇴직신청 판사들이 속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사의를 표명한 중견판사 5∼7명과 사표를 낼 예정인 부장검사 3명 등 사시 17·18회 판·검사들을 중심으로 합동 법무법인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돼 주목을 끌고 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