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척결” 국민 여론 간과 못해/일부 의원 물증 이미 확보 상태/의혹사건 수사 속도 빨라 질듯

金大中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사정에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표적과 보복이 없는 국가기관의 통상적인 업무라는 원칙만을 강조해왔다.그러다 지난 1일 趙世衡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의 보고 때 “정치권의 개혁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사정 방침을 처음으로 거론했다.이는 분명한 태도의 변화다.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이제 시작으로 봐도 될 것”이라며 ‘사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때문에 사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 또한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사정기관의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이미 한국 컴퓨터게임 산업중앙회의 국회 상임위 여야 일부 의원에 대한 이관 로비와 관련,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조만간 정치권은 크든 작든 사정의 태풍권 속에 휘말릴게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을겨냥한 전면적인 사정으로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우선 정부의 사정원칙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李康來 정무수석은 “권력행사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있어 역대정권과 차이가 있다”고 전제,“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정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각종 개혁입법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킬 상황이 아니다.정국경색은 자칫 8·15 정부수립50주년 제2의 건국과 총체적인 경제개혁 노력을 희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직 경성그룹의 특혜대출을 비롯,청구 등 각종 의혹사건과 관련해 사정기관의 정치인들에 대한 계좌추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일단 정치권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부응하려는 대증요법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朴대변인의 “의혹에 대한 국민여론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언급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여권의 의도가 정치적 부담의 최소화에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관계자들의 “걸리면끝”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정의 칼날’은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