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측서 돈준사실 부인… 죄 성립안돼/鄭 부총재 받은돈 대가성없어 처벌 곤란

朴舜用 서울지검장은 31일 경성그룹의 정치권 로비의혹 및 신동아그룹 崔淳永 회장의 외화밀반출 사건과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성측과 관련된 정치인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한국부동산신탁에 전화를 걸어 경성측에 자금대출을 하라고 청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성 대표 李載學씨 등은 정치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련 정치인들을 조사할 수 있겠는가.

­李載學씨 등이 부인하고 있어도 관련 정치인들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의혹이 있어도 돈을 줬다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없으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인 조사는 불가능하다. 또 전화를 건 것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하다.

­정치권 로비를 담당한 보원건설 사장 李재학씨가 경성대표이사 李載學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지난해 8월 국민회의 鄭大哲 부총재에게 줬다고 진술하지 않았나.

▲보원건설 李재학씨가 당시 국민회의 대선후보 경선 준비중에 있는 鄭부총재에게 3,000만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원건설 李씨는 경성측 자금대출과 관련해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 대가성이 없어 鄭부총재를 뇌물죄로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

­정치인 수사를 마무리한 것인가.

▲현재 정치인 수사 계획은 없다. 그러나 관련 정치인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새로운 진술이나 물증이 나오면 언제라도 수사에 착수하겠다.

­신동아그룹 崔회장의 소환 계획은 없나.

▲신동아측과 메트로폴리탄사와 10억달러 외자유치를 위한 실사가 끝날 때 까지는 수사를 유보하겠다.

­수사를 전혀 안 하는 것인가.

▲소환이나 사법처리 등 가시적인 수사만 유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좌 추적 등 검찰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계속한다.

­崔회장의 수사유예는 외부기관이 협조를 부탁해서인가.

▲현 경제사정을감안한 검찰의 자체 판단이다. 청와대나 정치권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