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변화 신속대응 겨냥한 중장기 포석/사회안전망 재구축… 혜택은 고루 분배

국민회의가 31일 발표한 실업대책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겨냥한 중·장기 포석이다.정부가 지난 3월26일 종합 실업대책을 발표한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사회 통합적인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개월간 7개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제 전망에 따라 사회통합적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개혁방향을 1차적으로 정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확대 재구축

1차로 올 10월부터 전 사업장에 상용직,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일용근로자에게 확대시킨다.실업자의 55%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2차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개정,기초생활보장을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강화시킬 방침이다.생활보호대상자 중 47.5%(14만8,000가구)인 근로 무(無)능력자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3차 구제책으로 긴급 보호제도를 도입한다.저소득 실업가구의 10%인 24만6,000명에 대해 식품권과 의료권 명목으로 내년부터 각각 3만원과 1만원씩 매달 1년간 지급한다.상환능력 위주로 운영되는 융자·대부사업을 공공근로 및 취업 등과 연계해 대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창출·고용안정 정책

소기업과 자영업을 통한 고용창출에 치중한다.즉 대기업­중소기업의 2원구도에서 대기업­중견기업­소기업­자영업으로 이어지는 ‘4원 경제구도’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단 통합구성 ▲벤처사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개선 ▲창업정보 제공 강화 등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여성근로자 가운데 77.9%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업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노동·보건·복지·환경부 등의 대민(對民)서비스 업무를 ‘원스톱 체계’로 바꾸고 읍·면·동사무소를 종합사회센터로 재편한다.사회보험료 부과 소득기준을 일원화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사회보장심의위’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관리추진위’를 설치,4대 보험의 통합을 추진한다.

□실업재원 확보방안

실업과 구조조정 소요 재원으로 13조7,00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유류세 인상 등 세금부문에서 5조7,000억원을,국공채 발행과 공기업 매각 등으로 8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담배세(8,000억원) ▲석유류세(3조7,000억원)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인 용역(서비스)에 부가가치세 과세(2,000억원) ▲국·공채 발행(2조6,000억원) ▲해외차관도입(2조원) ▲공기업 매각(2조4,000억원) ▲예산지출 조정(1조원) 등이다.

누진세를 강화한다.종합소득세제를 개편하고 유보중인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년부터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