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상흑자 330억∼350억弗로/외환보유고서 ‘5대’이외 그룹 수입금융 지원/금융기관 부실채권은 성업공사가 매입토록/동일계열기업 여신한도 자본의 25% 이내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분기별 협의를 거쳐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분야별 이행사항에 합의했다. 3·4분기 IMF의향서(LOI)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거시경제정책◁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한다=최근의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추세를 감안,경제성장률을 연평균 -4%,물가상승률은 9%로 합의했다.경상수지는 최근의 흑자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330억∼350억달러로 조정했다.신용경색 완화와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확대한다.

■통화공급을 늘려 금리를 낮춘다=통화를 여유있게 공급, 콜(Call)금리를 인하한다.금리가 신축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금리정책을 운용한다.본원 통화 증가율을 지난 5월 합의때와 같은 14.2%(2조5,430억원)로 유지하되 총 유동성(M3) 증가율은 5월(13.9%,774조3,940억원)보다 0.1%포인트 높인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외환보유고는 합의한 수준을 유지한다=달러화에 연계된 환율의 안정에서 엔화 등 주요국 통화를 포함한 명목 실효환율의 안정개념으로 바꿔 경쟁국 환율동향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했다.국제수지 흑자 등으로 외화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연말 가용 외환보유고 전망은 430억 달러로 수정하되 목표는 410억달러를 유지한다.

■외환보유고에서 수출입 지원한다=외환보유고에서 20억달러를 1∼5대 재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수입금융에 지원한다.최소 10억달러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금융구조조정◁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한다=은행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 등이 매입한다.성업공사의 자산 인수·처분에 대해 연 2회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한달안에 공개한다.

■특수은행도 건전성 감독을 받는다=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감독 규제를 특수은행에도 적용하는 규정을 제정하되 개별기관의 특성을 고려한다.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은 재경부의 위임을 받아금감위가 검사권을 행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재경부에 권고토록 한다.

■여신한도 규제를 강화한다=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한도(자기자본의 25%)를 종금사에도 적용하되 초과여신은 2001년 1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동일계열기업 등에 대한 여신한도를 2000년 7월부터 총자본(자기자본+보완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한다.현재는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은행 45%,종금사 100%다.초과여신은 은행 4년,종금사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동일인에 대한 여신금액이 총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합계액을 총자본의 500% 이내로 축소한다.다만 은행은 99년 3월 말까지 800% 이내로,종금사는 2000년 6월 말까지 500% 이내로 각각 축소하되 중간 이행목표는 다음 협의때 조정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