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基正 충북 청주시장이 24일 보직발령을 미뤄온 吳濟世 부시장에 대해 직권으로 업무정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4 지방선거전부터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吳부시장에 대한 羅시장의 이번조치는 전례없는 일이다.
羅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吳부시장은 지난 1일자로 부시장 자격을 잃은 만큼 앞으로 부시장 결재업무는 모두 시장에게 가져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吳부시장은 아무런 보직없이 사실상 대기발령을 받게 됐고 충북도나 중앙부처가 데려가지 않으면 공무원직을 상실한다.
羅시장은 吳부시장이 지난 1일자로 국가 이사관에서 지방 이사관으로 전출됐지만 “지난 선거에서 吳부시장의 행적에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까지 부시장으로 발령내지 않고 있었다.
선거 당시 吳부시장은 金顯秀 전시장을 간접적으로 도왔고 측근들에겐 차기 시장 출마를 시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羅시장의 이날 결정은 법적 하자는 없지만 “민선 단체장이 선거 당시의 불만을 이유로 직업관료를 편법으로 쫓아낸 것”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기 민선시대부터는 부단체장 임용권자가 단체장이지만 행자부는 “부시장·부군수 인사는 도지사와 협의해 결정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고 충북도도 기구개편이 끝나는 내달 도청 국장급과 일부 시·군 부단체장의 인사를 일괄 단행할 예정이었다.
당사자인 吳부시장은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출근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가 직급조정과 임명절차를 처리해야 법적 지위가 완성되나 청주시는 지난 1일 행자부로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출명령을 받은 吳부시장의 임명을 미뤄왔다.<청주=韓萬敎 기자 mghann@seoul.co.kr>
지난 6·4 지방선거전부터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吳부시장에 대한 羅시장의 이번조치는 전례없는 일이다.
羅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吳부시장은 지난 1일자로 부시장 자격을 잃은 만큼 앞으로 부시장 결재업무는 모두 시장에게 가져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吳부시장은 아무런 보직없이 사실상 대기발령을 받게 됐고 충북도나 중앙부처가 데려가지 않으면 공무원직을 상실한다.
羅시장은 吳부시장이 지난 1일자로 국가 이사관에서 지방 이사관으로 전출됐지만 “지난 선거에서 吳부시장의 행적에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까지 부시장으로 발령내지 않고 있었다.
선거 당시 吳부시장은 金顯秀 전시장을 간접적으로 도왔고 측근들에겐 차기 시장 출마를 시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羅시장의 이날 결정은 법적 하자는 없지만 “민선 단체장이 선거 당시의 불만을 이유로 직업관료를 편법으로 쫓아낸 것”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기 민선시대부터는 부단체장 임용권자가 단체장이지만 행자부는 “부시장·부군수 인사는 도지사와 협의해 결정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고 충북도도 기구개편이 끝나는 내달 도청 국장급과 일부 시·군 부단체장의 인사를 일괄 단행할 예정이었다.
당사자인 吳부시장은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출근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가 직급조정과 임명절차를 처리해야 법적 지위가 완성되나 청주시는 지난 1일 행자부로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출명령을 받은 吳부시장의 임명을 미뤄왔다.<청주=韓萬敎 기자 mghann@seoul.co.kr>
1998-07-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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