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겨운 정치(任英淑 칼럼)

지겨운 정치(任英淑 칼럼)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1998-07-24 00:00
수정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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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난 겨울 살던 집을 잃을뻔 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었다. 다행히 집은 건졌지만 그 타격은 끔찍했다.

그 끔찍함이 가까운 친지들에게도 줄줄이 밀어닥쳤다. 회사원인 한 후배는 보증을 선 출판인이 올 봄 부도를 내는 바람에 억대에 이르는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그가 다니는 회사 형편도 좋지 않고 월급도 이미 깎인 상태여서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난감한 지경이다.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난해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마련했던 한 친구에게는 더 지독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탈출의 즐거움을 안겨 주었던 그 집이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것이다. 그 집을 친구에게 판 ‘사기꾼’이 그런식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20명 가까이 돼 채권단이 구성됐으나 사기꾼은 잠적해 버렸다.

집도 절도 없게된 친구보다 더 비극적인 경우도 있다. 사업을 하던 한 친지는 엄청난 빚을 지고 파산을 선고했는데 얼마후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에게 돈을 빌려준 이들에겐 가해자이지만 그 역시 이 시대의 불행한 피해자이다.

구조조정·정리해고 바람속에서 직장을 떠난 친지들의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순전히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한데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숨이 막힐 것 같다.

길거리로 내몰린 실직 노숙자들이 서울에만 벌써 3천명을 넘어섰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업률이 7%로 20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4,812명이 일자리를 잃어 현재 실업자가 152만명이고 여기에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 취업자를 합치면 실제 실업자는 21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4년제 대학의 내년 졸업 예정자 17만명은 모두 실업자가 될 운명이다. 취업재수생까지 포함하면 대졸 취업대기자들은 30여만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이다.

이 와중에서 우리는 네차례의 선거를 치렀다. 지난해 12월의 대선을 비롯, 올해 4월의 영남권 국회의원 재·보선,6월의 지자체 선거,지난 21일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7개지역 국회의원 재·보선등. 없는 집에 제사 자주 돌아오듯 평균 두달에 한번 선거를 치른 셈이다.

물론 첫번째 선거는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희망을 일구어냈다. 그러나 나머지 세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그 희망도 퇴색해 가는 느낌이다. 엄청난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낡은 행태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시인 노영희씨는 개혁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7·21 재·보선에서 한표를 행사했으나 “선거가 없으면 안되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개혁정당이었던 민중당의 여성위원장으로 제1기 지자체선거에 직접 출마했던 그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정치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H G 웰스)이고 오랜 군사독재를 경험한 우리 국민에겐 소중한 제도임에도 ‘선거망국론’이 고개를 드는 위험스런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가 끝난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22일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냈다. 벼랑끝에 몰린 민생은 외면한 채 세(勢)싸움에만 몰두한 이 나라 정치가 지겹다.<논설위원 ysi@seoul.co.kr>
1998-07-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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