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가 밑도는 매각도 가능

빠르면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기업에 공유지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돕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방자차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공단 등을 외국인 기업에 팔거나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 재산관리 조례 준칙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 공유지는 지자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 및 농공 단지,기타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

지자체는 대부(임대)하는 공유지의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조세감면 대상으로 투자금액이 2,000만달러 이상인 제조업의 경우 대부료를 전액 감면하고 투자금액이 1억달러 이상이면 75%를 깍도록 했다.또 고용증대 효과,지역에서 생산한 원 부자재의 사용 여부등을 감안해 일정비율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공유지를 매각할 때 조성원가로 팔거나 원가 이하로 깍아줄 수 있도록 했다.대상은 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아파트형 공장 등이다.

현재 248개 전국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지는 64억1,879만㎡이다.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에 빌려주거나 팔 수 있는 잡종재산은 33억854만3,000㎡이다.

한편 서울·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이같은 조치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해 정부의 대책이 주목된다.

林昌烈 경기지사는 “공장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을 바꾸지 않는 한 다른 어떤 조치라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