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감찰에 몸사린 공직사회/기관장­“단체로는 칼국수도 먹지말라”/“친척만나러 외국나가도 되나” 문의도/사람피하기 소극적 업무 도리어 적발대상

공직자 암행감찰을 벌이고 있는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직원들은 얼마전 공정거래 위원회의 한 과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그는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공직기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물어왔다.

과장이 이런 황당한 전화를 하게된 데는 까닭이 있었다.직원들에게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도 “바깥에 나가서는 안된다”며 거절하기 때문이었다.

함께 점심식사도 거부하는 일은 공직기강 점검작업의 부작용이다.외국에 사는 친척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가능한 지를 묻는 전화도 있다.朴琦鍾 조사 심의관은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얼어붙고 있다”고 걱정했다.

서울 세종로청사에 근무하는 姜모씨(6급)도 얼마전 공직기장 점검의 부작용을 경험했다.같은 청사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고향사람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몇차례 제의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오해받기 싫다는 고향사람의 해명을 듣고 그저 웃고 말았다.

총리실은 이런 부작용을 일부 기관장의 과민반응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어떤 장관은 직원들에게 골프 연습장도 가지 말고,칼국수를 먹더라도 단체로 가지 말라고 시시콜콜 지시한다.휴일날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치는 것은 공직기강 점검과 무관하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일부 부처는 직원들에게 민간인과 식사를 하지 말고,출근 시간을 단 1분도 늦지 말라고 교육시킨다.오해받지 않도록 오이 밭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지시이다.

무사안일을 없애려는 공직기강이 또다른 ‘무사안일’을 조장하는 셈이다. 공직기강 점검의 본래 의도가 왜곡되고 있다.

총리실은 공직기강 점검의 기준과 관련,“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한다.예를 들어 출근 시간에 어쩌다 5분정도 지각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기획예산위원회는 ‘공직기강 확립’의 본 뜻을 잘 살리고 있다.陳稔 위원장은 “다른 부처 사람을 만나는 것을두려워하지 말라.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당 부처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외접촉을 권유한다. 朴琦鍾 심의관은 “공직기강은 비위와 연결된 부적격자를 가려 형사처벌을 하고,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가려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공직기강 점검을 받는 공무원들은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무사안일로 ‘적발’될 수 있다.예전과 달리 정책감사가 중점 점검대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공공투자사업,외국인 투자지원 업무,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 실태 등이 정책 점검의 주요 대상이다.이른바 ‘IMF형 공직점검’이다.

또 대통령 지시시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도 살펴본다.중앙부처의 지시가 하부기관까지 파급되고 있는지도 대상이다.예전에는 복지부동하면 공직기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