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자제설득 실효없어/영장발부 주동자 1,000여명 조기 검거나서/금속연,16개 노조 총파업·노숙투쟁 돌입/김원기 위원장­양노총위원장 절충 실패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노동계와 공권력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은 22일 하오 8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밤늦도록 막바지 절충을 계속했으나 별다른 합이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 등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여러차례에 걸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또다시 불법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더이상의 대화 시도는 명분도 없고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제2기 집행부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토록 하자는 강경론이 세(勢)를 더해가는 형국이다.

김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소속 일부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朴한국노총위원장과 李민주노총위원장을 만나 ▲현대자동차·삼미특수강 등 정리해고 문제 ▲노사정위의 위상 격상 방안 ▲경제청문회 개최 ▲수배자 해제 등등 쟁점에 대해 절충을 계속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대검찰청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22일 경찰청 안기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합동수사본부 실무 협의회를 갖고 금속노련의 파업 돌입과 23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3차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파업 돌입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주동자를 철저히 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 파업 주동자 검거전담반을 확대 편성하고,금속노련 및 민주노총이 ‘노숙 투쟁’을 하기로 한 서울역 광장 등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또 한국통신 서울전신국 노조지부장 朴춘성씨(48) 등 지도부 16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段炳浩 금속연맹위원장 등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 100여명을 조속히 검거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지난 20일체포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임성규씨(42)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李甲用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유보해둔 상태이다.한국노총과 더불어 노동계 양대축의 한쪽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상징성에다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시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하지만 민주노총이 총파업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지 않으면 李위원장도 사법처리 대상자에 포함시켜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금속연맹 산하 현대자동차·대우자동차 등 16개 노조 6만5,000여명이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는 이날 파업참가 인원은 현대차써비스 등 금속연맹 소속 7개 노조 5,256명,중소기업중앙회 등 공익노련 소속 2개 노조 230명 등 모두 9개 노조 5,486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실제 파업참여 인원이 금속연맹의 주장보다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단위사업장의 호응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을 고비로 파업 분위기가 진정될 것으로내다봤다.<禹得楨 朴弘基 기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