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 법정에서 남의 송사를 구경할 기회가 많다.얼마전에도 내가 맡은 사건이 1시간 연기되는 바람에 다른 사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좁은 법정을 가득 메우고도 모자라 복도까지 차지한 당사자들의 얼굴에서 엿보이는 긴장감과 호기심 등이 조금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법원에서도 다른 사건처럼 시차소환을 하는 것과는 달리 비슷한 사안의 당사자들을 전부 같은 시간에 불러모았다.그래서 개개인의 사건에 타당한 조정안을 내려주기 전에,판사가 이례적으로 모인 사람들 전부에게 사건의 특성을 일러주고 법의 일반이론 등을 설명했다.주택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조정신청 건들을 전부 모은 것이었다. 지켜보면서 재판부의 고육지책이 눈물겹게 느껴졌다.

일단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집 주인은 이것이 재임대되지 않을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 법 이론상 맞다.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택임대를 사업자 아닌 일반인이 주로 행하므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그날 나는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시민들이 느낄 분노와 좌절앞에서 법원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거리를 떠안았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국무총리 서리에 관한 결정 소식을 들었다.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국회의원 개인에게는 권한심판 청 자격이 없다는 이론을 들어 이 사안을 차버렸다.더욱 관심을 끌게 하는 대목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출신지나 지명자,임명시기 등에 따라 확연히 갈린다는 점이다.더 나아가 심판대상 여부를 놓고 찬반이 반씩 가려 설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도 그렇다.

안그래도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화두에 무력감을 느끼는 나로서는 허탈하기 그지없다.이런 허탈감을 비단 나만이 갖는 것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