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깎이고 건자재값 올라 실질 감소율 30%/도로­고속도 12·국도 140곳 9월중 공사 중단/철도­개통시기 늦추거나 외자유치 불가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SOC사업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의 올해 예산이 IMF여파로 지난해보다 9.0% 깎인 10조2,594억원에 불과한데다 건자재 값은 20%나 올라 실질적인 예산 감소율이 30%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올해 도로부문 예산은 1차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5조1,039억원으로 책정돼 당초의 5조5,426억원보다 7.9% 깎였다.

이에 따라 신설 및 확장 공사가 진행중인 38개 구간의 고속도로와 291개 공구의 국도 확장사업 중 고속도 12개 구간,국도 140개 공구가 예산부족으로 오는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된다.

정부는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의 공기 연장을 막기 위해 2차 추경예산 편성때 고속도로 부문에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지원예산 규모가 적어 주요 고속도로의 완공시기도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지방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해온 국도 공사의 경우 2차 추경예산 편성때도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 건설업체들의 연쇄 도산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철도=당초 올해 1조7,395억원으로 책정됐던 철도 예산도 1차 추경 편성때 1조5,165억원으로 삭감되면서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20% 이상 깎인 셈이다.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 예산도 1,169억원이 깎여 추가 차입이나 외자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현재 신설 또는 개량공사 중인 6개 구간의 철도노선 중 공사비가 40% 가량 삭감된 수원∼천안 복선전철화 공사의 개통시기를 2001년에서 2002년으로 늦췄다. 또 2단계 사업비가 깎인 전라선개량 사업의 완공시기도 2001년에서 2003년으로 연기했다. 장항선 개량사업과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의 설계작업도 예산 삭감으로 내년으로 늦춰졌다.

■공항=인천국제공항 건설비를 포함해 당초 7,67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1차 추경편성때 7,437억원으로 삭감됐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외자유치나 추가 차입이 불가피해 졌으며,현재 공사중인 양양국제공항은 완공시기를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늦췄다.

건교부는 내년에도 긴축예산기조로 공항개발예산이 삭감되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경우 중장기 공항확충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