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세운다/학살·전쟁 등 反인륜범죄 단죄

국제형사재판소 세운다/학살·전쟁 등 反인륜범죄 단죄

입력 1998-07-20 00:00
수정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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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國 비준땐 즉각 발효

【로마 AP 연합】 대량학살,전쟁범죄 등 반(反)인륜적 국제 범죄들을 재판할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창설하기 위한 유엔다자간협약서명식이 18일 로마에서 있었다.

유엔은 이날 프랑스가 처음으로 ICC 창설협약에 서명했다고 말했으나 이번 로마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중 협약 서명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세한 서명국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ICC창설을 위해 로마에서 5주동안 협상을 벌여온 각국 대표단은 이날 최종투표에서 찬성 120,반대 7,기권 21표로 이 협약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ICC의 독립성 축소를 희망해온 미국은 이날 표결에서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는 미군병사들이 이 협약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 협약채택에 찬성한 국가들은 오는 2000년까지 서명을 마쳐야 한다. 이협약은 협약 찬성국들중 60개국이 비준하면 즉각 발효된다.
1998-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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