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비밀수사국 요원 강제증언 안돼”/카터·포드­“형사사건이므로 증언 마땅”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요즘 미국에서는 대통령 경호원의 법정 증언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 설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항소법원 전원 재판부가 16일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과 관련, 백악관 경호원들의 법정증언 불가 주장을 기각하자 법무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며 설전이 시작됐다.

행정부는 경호원을 법정에 불러내 조사할 경우 대통령의 밀착경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법원은 경호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범법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언여부의 핵심이 대통령의 신변안전 우선이냐,형사사건의 진실규명이 강조되어야 하느냐로 모아지면서 전직 대통령들도 저마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화당 출신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경호원의 증언만큼은 안된다”고 주장한다.부시는 대통령 경호 담당 부서에 서한을 보내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 수사국 요원들이 증언을 강요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원들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에 나가 진술해야 한다”며 경호원 증언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공화당 출신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도 역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호원들도 증언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생존중인 4명의 전직 대통령중 공화당 출신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이 문제에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1998-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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