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독성 등 검사료 10∼20% 인하/세종硏·서울평화상재단 경영혁신 방안 마련

상공회의소,무역협회,건설협회 등 국가업무 위탁기관의 의무가입 규정이 폐지돼 협회 또는 조합비를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품질검사,화학제품 독성검사 등 각종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도 10∼20%가량 내린다. 또 5·6공 당시 세워진 세종연구소(옛 일해연구소)와 서울평화상 재단등 각종 단체의 경영혁신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6일 “430개 정부 산하·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준조세 성격의 협회비 징수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산하·유관단체들의 경영이 대부분 방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예산위 관계자는 “국가업무 위탁기관의 조직·인력 감축으로 예산을 줄이면 검사수수료를 지금보다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감소에도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10∼20% 인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종 협회에 대해서도 가입여부를 기업들의 자율의사에 맡겨회원사에 한해서만 협회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위는 비연구출연기관,보조·지원기관 등 정부산하·유관단체 가운데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없어진 곳은 폐쇄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곳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全斗煥 정권때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세종연구소와 盧泰愚 정권이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서울평화상에 대해서도 경영혁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단법인 세종연구소는 600억원가량의 기금에서 나오는 75억원의 이자로 운영되고 있으며,문화재단 서울평화상은 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 100억원에서 나오는 연 18억원의 이자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이달 말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