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國 누명벗기”/적정선 논의 않기로… 논란불구 전통적 수법 선택

정부의 환율정책이 분명히 드러났다.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맡겨 결정되게 하자는 것이다.그리고 시장개입 여부나 환율의 적정선을 정부가 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개입여부와 시기, 적정한 환율수준 등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NCND)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재경부 실무자도 “현재 환율하락은 시장에서의 공급우위에 의한 것인 만큼 정부가 나설 경우 시장기능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과 외환시장에 관한 정부의 NCND 입장 천명에는 속사정이 있다.지난 12일 달러당 1,300원대였던 환율이 이번 주들어 1,200원대로 떨어지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떠받쳐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李장관은 “1,200원대 아래로 떨어져도 시장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李장관은 원칙론을 표명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개입불가로 받아들여 환율은 급락행진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분명한 자기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생겼으며 그게 바로 전통적인 수법인 NCND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율조작국이라는 누명도 벗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康奉均 경제수석도 브레이크를 걸었다.康수석은 15일 한 조찬강연회에서 “섣불리 개입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