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에 철퇴를(사설)

불법 선거운동에 철퇴를(사설)

입력 1998-07-17 00:00
수정 1998-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21일 전국의 7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5일 모두 2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4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3건은 주의·경고를,나머지 3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특히 여야간 접전이 치열해 중앙당의 지원이 활발한 곳일수록 혼탁 양상이 더욱 극성이라고 한다.

적발된 위법 사례들은 불법적인 청중 동원,돈봉투 돌리기,다과나 음식 등 향응 제공,홍보명함 배포 등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곳에 따라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짓도 여전하다고 한다.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정치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반증이다.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 선거판의 불법과 타락은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앙당이 전력투구하는 곳일수록 혼탁이 심하다는 것은 정치판이 국민들의 의식을 못 따라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구미 선진국들이 과거에 거친 시행착오를 뒤늦게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는 지금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다.그 고통은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150만명이 넘어선 실업자,계속 이어지는 기업들의 퇴출,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의 외침 등 나라 전체가 우울함 속에 빠져있다.이 난국에서 언제 벗어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와중에 각 후보들이 뿌려대는 선거자금은 피땀흘려 번 돈인가,합법적으로 조성한 정치자금인가,또는 국민의 혈세인 정당보조금인가.서민들은 물론이고 부도방지에 급급한 기업인들은 선거판의 씀씀이에 분노한다.국민의 신뢰가 크다고 할 수 없는 관료들조차 정치판을 가장 썩은 집단으로 매도하는 데 서슴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룰을 지키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이뤄야 할 때다.그럼에도 정치인들만 나몰라라다.따라서 선관위는 물론 경찰과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을 엄정하게 감시하고 다스려야 한다.또 사후에라도 불법이 밝혀질 경우 사법부는 과감히 당선 무효를 선고해야 한다.모든 기관이 불편 부당하게 법대로 대응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권자들이 쥐고 있다.돈 많이 쓰는 후보가 당선 후 청렴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흑색선전,지역감정 촉발,인신공격을 일삼는 자들이 나라 일을 제대로 할까.이런 후보들을 찍지 않으면 된다.불법을 저지르면 손해라는 것을 표로써 보여주어야 한다.바로 그것이 선거혁명이다.
1998-07-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