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이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프랑스에 3대0으로 패한 후,한 선수가 눈물을 머금으면서 “개인기,조직력은 우리도 갖췄다.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머리를 써서하는 축구를 해야 한다”고 자성하며 축구의 정보화를 외쳤다고 한다.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정보화는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다.金大中 대통령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2002년까지 2,500만명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5년안에 현재 세계 22위인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시켜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성공적인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대단히 바람직한 정책이다.

정보화 투자에서 우리는 지난 80년대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지난 80년대 일본이 미국의 빅3(GM,포드,크라이슬러)를 누르고 컬럼비아영화사,록펠러빌딩을 매입할 당시만 해도 ‘미국은 끝났다’ ‘일본인들이 미국의 영혼까지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정보화 투자를 연평균 4.9%씩 늘렸으며,심지어는 경기가 최저점이던 91년애도 3.4%의 투자를 증가시켜 ‘회수 가능한 투자’로 인식했다.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불황기에 이르자 정보화 투자를 대폭 감소시켜 92년의 정보화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4.5%에 달했다.

90년대에 접어들자 미국은 정보화 투자에 힘입어 10년전에 비해 2배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세계1위의 국가경쟁력을 되찾았다(스위스 IMD).반면,현재 일본의 생산성은 미국을 100으로 할 때 83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성장,불황기의 흐름에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한 미국에 10년 이상 뒤지고 있다는 한탄의 소리가 일본 식자층에서 나오고 있다.

○美­日 사례 좋은 본보기

한국은 자본도,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다.‘인적자본’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30여년간의 압축고성장도 오직 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집약적 산업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연구에 의하면 세계정보통신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현재의 8.0%에서 2001년에는 9.9%로,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의 3.8%에서 2001년에는 4,6%로,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의 13.4%에서 2001년에는 19.4%로 증가될 것이다.

기술투자에 앞서,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정보화를 이루기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다.교육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미국 25%,세계적으로는 0.8%∼25%까지로 밝혀졌다.우리나라도 약21%로 나타났다.교육의 경제성장에 대한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인적자본 최우선 투자를

그러나 IMF이후 민간교육기관의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약 60%이상의 교육시설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시점에서 공공교육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국가정책의 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포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일본형을 닮아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필연적으로 다가올 정보사회에서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아니면 미국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미국의 미래 운명은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달려 있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말을 깊히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장기적 비전을 가진 정책적 안목이 아쉽다.<한국정보문화센터 교육기획팀장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