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수입 격감이 주원인… 수출도 줄어/축소지향형 흑자로 경제회생은 더 멀어져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서 나쁠 건 없다.1달러라도 더 벌어야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경제 최대 현안인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다름아닌 수출이다.

그러나 요즘 수출이 붕락(崩落)조짐을 보이면서 전경련의 ‘500억달러 흑자비전’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전경련이 지난 4월 500억달러 흑자비전을 처음 발표했을 때만해도 정부나 연구소들은 ‘코웃음’을 쳤다.200억달러 흑자가 가까스로 예상된다고 얘기하던 때였다.전경련 비전은 그만큼 파격적이었다.金大中 대통령도 지난 4일 전경련 회장단과의 회동에서 “金宇中 전경련 회장대행이 500억달러 흑자를 장담했을 때 처음엔 못믿었으나 이제 그게 큰 과언이 아님을 믿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국내 경제전망’에서도 “”수입의 대폭 감소로 올 하반기에도 200억달러 이상의 경상흑자가 나 연간 430억달러 흑자가 예상된다”며 “수출입 금융지원을 위한 정부 노력과기업의 총력수출이 뒤따른다면 500억달러 경상흑자는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흑자규모에만 집착해서는 곤란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수출이 늘면서 흑자가 나야 정상인 데 연초 이후 흑자기조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격감하면서 비롯됐고 급기야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吳剛鉉 산업자원부 통상무역실장은 “설비투자를 위한 수입과 상품수출이 함께 늘면서 흑자가 나야 하나 최근에는 시장붕괴로 수입이 급감하고 이 여파로 수출이 동반하락하는,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은 지난 4월 7%증가에서 5월 -3%,6월엔 -5.6%로 돌아섰다.이에 따라 정부도 당초 수출(통관기준)을 전년보다 8.3% 늘어난 1,475억달러,수입은 15.3% 준 1,225억달러로 잡았다가 수출 1,430억달러(5% 증가),수입 1,030달러(28.8% 감소)로 상향 조정했다.무역수지 흑자도 250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수정했다.



이 점에서 보면 전경련의 500억달러 흑자비전은 일단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문제라면 최근의 수출입 흐름이 이같은 흑자비전의 전제였던 수출증가율 16.9%,수입감소율 22.9%와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전경련이 확대지향형 흑자비전이라면 현실의 흐름은 축소지향형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흑자규모는 비록 같더라도 경제회생이라는 측면에선 정반대인 것이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