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난­무역마찰 등 걸림돌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면 수출을 늘려 빚을 갚아야 한다.그러나 수출의 발목을 잡는 복병들이 곳곳에 널려있다.원자재 구입이 안돼 수출이 막히고 수출인프라인 설비투자도 내리막길이다.주력 수출시장인 아시아시장의 퇴조나 무역마찰도 수출증진에 걸림돌이다.

◎원자재난/환율 올라 기업 자금부담 가중/상반기 수입 245억불… 작년보다 33.8% 감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특성상 원자재 확보여부는 수출확대에 관건이다.그런데 이 원자재 수급이 요즘 매끄럽지 않다.

지난달 20일까지 원자재 수입은 24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나 줄었다.이 기간중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원재재 수입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셈이다.이같은 원자재 품귀현상은 원자재 값이 떨어졌음에도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올라 기업들의 실제 자금부담이 늘어난데다 은행들도 신용장 개설에 소극적이어서 원자재 수입이 잘 안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IMF체제이전에는 수입신용장(LC)개설에 적극적이어서 기업들이 원자재를 들여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다. 은행들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따라서 신용장 개설에 확실한 담보를 요구,기업들이 돈을 융통해 쓰기가 어려워졌다.물론 은행을 마냥 탓할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부동산 가격이 폭락,담보가치마저 떨어져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래저래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때문에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은 거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체가 수입하려는 원자재를 대신 구입해주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주)대우가 올 초 PC(개인용컴퓨터)용 모니터를 납품하는 대선산업에 대신 원자재를 구입해준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주)대우의 崔弘奎 모니터부장은 “일부 거래업체를 대신해서 원자재를 구입해 주고 있지만 거래업체의 신용도와 제품의 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털어놨다.수출을 제대로 할 때까지는 관리해야 할 사항도 있어 추가로 직원들의 일손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설비투자 부진/내수부진·자금부족 ‘속수무책’/5월 설비·기계투자액 각각 48%­56% 줄어

설비투자는 미래의 수출잠재력이다.여기에도 문제가 생겼다.

설비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고 있다.적어도 올해 말 까지는 이같은 설비투자 부진현상이 지속될 것같다.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에다 자금부족까지 겹쳐 투자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연 20% 안팎의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설비투자를 계속 해야 할 이유는 더 더욱 없어보인다.설비투자를 위한 수입수요가 줄어 경상수지 흑자의 한 요인도 되고 있지만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앞으로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감소 폭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지난 4월 설비투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46.8% 감소한 데 이어 5월의 감소폭은 47.6%에 달했다.통계청이 지난 85년 지수를 작성한 이후 최저다.설비투자 증감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기계류 수입액도 줄기는 마찬가지다.지난 5월 기계류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1%나 줄었다.

앞으로 3∼6개월 후의 경기상황을 내다볼 수 있는 국내 기업의 기계수주 실적도 부진하다.지난 3월 50.6%가 줄어든 뒤 감소 폭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대세에 변화가 없다.5월의 기계수주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1.7%가 줄었다.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올 경상수지 흑자는 이처럼 설비투자 감소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입이 줄어서 생기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지난 5월에는 전년동기보다 28.5%나 줄었다.정부가 IMF와의 협의아래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한 것은 이대로 가다간 실물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될 것이라는 절박한 판단때문이다.통계청 權五俸 산업동향과장은 “현재는 가동률이 낮아 설비투자 위축이 당장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위축 될 경우 2000년 이후의 생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6.7%.보통 정상적인 수준은 80% 안팎이다.수요가 늘어 정상적인 가동률 수준으로 기계를 돌린다면 큰 어려움은 없다는 시각도 있다.

金宇中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대행이 이 편에 서 있다.그러나 대체적인 시각은 우려쪽이다.산업은행 金哲 조사부장은 “투자가 위축돼 생산능력이 떨어지면 세계시장에서 수요가 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亞 경제 위축/‘아시아=수출 황금시장’ 옛말/인니·일·말련 성장 뒷걸음질… 올 수출 -12.5%

아시아는 그동안 수출의 황금어장이었다.95년 총 수출 중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49.2%였다.96년(50.7%) 97년(50.3%)에도 별 차이가 없었다.총 수출의 절반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셈이다.하지만 올들어 이 지역의 수출은 아주 저조하다.올 상반기(통관기준) 수출이 67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12.5%가 줄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각각 3.0%와 15.7% 줄었다.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으로의 수출도 27.5%나 줄었다.황금어장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 전체 수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아시아지역에서 수출이 부진한 것은 올들어 심화된 이 지역의 내수침체와 뒷걸음치는 경제성장 탓이다.아시아국가에서 한국제품을 살 돈이 마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 태국은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6% 줄었다.역시 IMF 지원을 받는 인도네시아의 올해 성장률도 -8.5%로 전망된다.일본(-1.3%) 말레이시아(-1.8%) 홍콩(-2%)도 뒷걸음치기는 마찬가지다.아시아국가들의 전반적인 수입도 줄고 있다.인도네시아의 지난 4월 말까지의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4% 줄어든 것을 비롯해 태국(-35.3%) 말레이시아(-21.0%) 싱가포르(-20.5%) 일본(-17.5%) 홍콩(-5.4%) 대만(-2.0%)의 수입도 줄고 있다.

◎무역마찰/수출 주력시장 미·EU서 경계/차 쿼터제 검토… 대기업 주도에 규제 공세

기업들은 주력시장이던 아시아지역의 몰락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쪽에 주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조짐도 높아지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각각 11.4%와 13.6%였다.아시아의 부진과는 대비되는 성적이다.

내수가 침체를 보여 기업들이 수출에 전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통상마찰이 우려스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EU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출상한선을 설정하는 쿼터(할당)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EU는 한국산 팩시밀리에 대한 수입규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 수출구조도 악재다.상반기 수출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58%.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앞장선 우리의 수출구조는 교역국들로부터 파상적인 수입규제 공세를 받고 있다.내수가 좋지않아 돌파구를 수출로 삼는 것은 수출증가에 긍정적이지만 무역마찰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다.

무역협회 申元植 상무는 “선진국의 무역규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수출하면 선진국의 수입규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량공세를 하든가 수출품의 가격을 지나칠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郭太憲 기자 taita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