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확대땐 고비용 심화… 장기적 고용불안 유발

한국은행이 최근의 통화공급 확대 논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통화증발을 통한 인플레이션 정책은 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은은 12일 내놓은 ‘최근의 통화공급 확대 주장에 대한 검토’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기업은 자신의 노력 없이도 실질 채무부담이 경감되고 매출액도 늘어나 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뿐 아니라 종전의 차입에 의한 확장 위주 경영행태를 유지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돼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점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심화로 고용이 되레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인플레이션 정책은 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인플레이션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본원통화 공급을 늘리더라도 금융기관들은 신용경색 때문에 대출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신용경색의 주된 요인이 기업의 신용위험과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위한 자산의 보수적 운용에 있기 때문에 이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한은은 실업감소와 신용경색 해소,대출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정책보다는 조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있는 기업의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