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 불투명… ‘국회없는 제헌절’ 부담/이번주 정국 기상도

院구성 불투명… ‘국회없는 제헌절’ 부담/이번주 정국 기상도

김재성 기자 기자
입력 1998-07-13 00:00
수정 1998-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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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공기업 비자금 수사설 겹쳐 설전가열/‘안기부 문건’ 유권자 반응 냉담… 야 전략 바뀔듯

지난주 말,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수했다. 7·21재·보선으로 여념이 없는 정가에는 청구주택 張壽弘 리스트가 불거졌다.국회는 원구성도 못하고 여·야 모두 ‘네 탓’공방만 주고 받았다.

무엇하나 산뜻하게 해결되는 것 없이 7개 지역 재·보선은 이번 주부터 종반전에 졉어들어 여·야간 입씨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5일(수)은 노동계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張壽弘 리스트와 함께 공기업 비자금 수사설도 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다.17(금)일은 제헌절,이대로 가다가는 국회없는 제헌절을 맞게될 판이다.

정국불안의 1차적 책임은 어찌됐든 여당에 돌아간다.그래서 여권은 지난주 말,‘13일 원내총무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일체의 원구성 협상을 중단하고 안기부 문건 파문을 계속 쟁점화 할 요량이던 야당도 생각이 조금 바뀔듯 하다.재·보선에 호재로 여겼으나 유권자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현지 보고가 작용한 것같다.

야당은 여권이 뭔가 양보 카드를 내 놓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를 갖고 있다.의회주의자인 金大中 대통령이 제헌절의 모양새를 위해 여당에 뭔가 지침을 내릴법 하다는 것이 ‘여당 양보’ 추론의 근거다.

여기서 나온 시나리오가 여권이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회의장단 자유 투표나 총리임명동의안 철회 후 재추천,둘 중 하나를 받는 다는 것이다.이 시나리오는 국민회의의 ‘여당 의장’입장이 워낙 완강해 현재로선 가설에 불과하다.자유투표에 대한 국민회의의 반응도 아직은 차갑다.교섭단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도 전례가 없는 제도라는 것이 국민회의측 주장이다.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몸은 재·보선 현장에,마음은 여당은 국회직에,야당은 당권경쟁에 가있다.당장 의원총회를 열자해도 성원이 될지 의심스럽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정부수립 50주년을 앞두고 맞는 제헌절 전에 원구성을 해야한다는 명분이 희망의 근거다. 국회 없는 제헌절에 정치권이 부담을 안 가질수 없기 때문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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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안될 경우 한가지 볼만한 것이 있다.닭이 오리알을 낳아도 당략에 유리하면 그럴듯하게 합리화 시키는 것이 정치인들의 재주다.국회없는 제헌절을 보내고도 무슨 말로 자기 합리화할지 궁금하다.<金在晟 기자 jsk@seoul.co.kr>
1998-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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