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직 감축 타깃 중앙공무원 충격/타부처 벌써 긴장 대량감축 뒤따를듯

행정자치부가 8일 마련한 2단계 조직개편안은 정부조직 전체의 2차 구조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金正吉 장관도 이번 조직개편이 정부 조직과 인사 관리를 맡고 있는 부처로서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행자부의 이번 개편안은 예상 밖으로 상위직의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1차 조직개편 때 보다 중앙 공무원 사회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욱 클 전망이다.

사실 행자부는 지난달 ‘지방 공무원의 30% 감축안’을 내놓은 이후 “중앙은 솜방망이 개혁을 하는데,왜 지방만 철퇴를 맞아야 하느냐”는 반발에 부딪쳤다. 조만간 산하단체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행자부로서는 이번에 솔선수범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무원사회만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는 인상을 주면 다른 개혁과제마저 추진이 불가능해진다는 金장관의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구가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자신이 이끄는 부처와 지방조직을 대폭 감축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에 가까운 것이다. 金장관은 이번에 ‘확고한 개혁 의지’를 과시한 셈이다. 실제로 조직감축을 주도한 실무자들은 국은 그대로 두고 과 단위 조직만 통폐합하고,인원도 30여명 선에서 마무리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金장관은 지방 공무원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고집했다. 결국 감축규모가 2국 5개과 51명으로 늘어났다.

행자부의 구조조정 발표에 따라 다른 부처도 2차 구조조정을 위한 ‘분위기 탐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마당에 소극적인 개혁은 자칫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부처들도 결국 행자부의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