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삐’를 바싹 당기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소득세와 주민세율을 인하,내년부터 연간 2조∼4조엔(140억∼29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영구히 감세해 주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내수 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두차례에 걸쳐 4조원의 감세조치를 단행했으나 한시적으로 실시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이날 금리를 현 수준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자본의 흐름을 좌우하는 은행간 오버나이트 론 금리는 지난해 3월 0.25% 인상됐던 대로 계속 연 5.5%가 적용된다.

◎美­금리 현행 5.5% 유지/금리인상땐 호황국면 반전 우려/亞 투자자금 유입땐 ‘공멸’ 위험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미국이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것은 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아시아 경제위기를 배려한 정책적 결단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틀간의 회의를 끝내면서 ‘특별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지금의 금리 수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경기과열로까지 우려되던 미국의 경제성장이 요즘들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 같다. 경기가 주춤하는 시점에서 금리를 높인다면 자칫 호황국면을 반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구매관리협회(NAPM)가 조사한 제조업 활동지수는 6월들어 49.6으로 5월의 51.4보다 1.8포인트 줄었다. 또 신규 주문과 고용,생산 등과 관련된 지수도 모두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동결 방침에는 아시아 경제상황이 더욱 비중있게 논의되면서 반영된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아시아에 투자됐던 자금의 미국 유입을 촉진시키기 십상이다.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시작됐고 금융위기는 바로 국제적 유동성 자금이 아시아에서 한꺼번에 빠져나오며 유발됐었다.

미국은 아시아 경제가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왔다.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아시아 수출시장이 위축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률이 0.5∼1.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日­소득·주민세 영구 減稅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내년부터 소득세율과 주민세율을 영구히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이다.

소득세율 등을 내릴 경우 연간 2조엔에서 최고 4조엔까지 세금이 줄어 들어 그만큼 국내 소비가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맞고 있는 경제위기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달리 외환이 부족해서 비롯됐던 게 아니다. 금리가 낮은데다가 내수 부진으로 제조업의 경기마저 퇴조하며 해외의 유동성 자본들이 급격히 일본에서 빠져나가면서 시작됐다.

따라서 이번 감세조치는 국내 소비를 촉진시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조치와 함께 지금의 경제위기를 치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것을 영구적으로 운용하려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일본은 두차례에 걸쳐 일시적으로 세율을 내려 4조엔의 감세조치를 취했으나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실패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엔화 약세로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무라오카 가네조(村岡兼造)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에서 감세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면서도 “참의원선거가 끝나면 8월쯤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8-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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