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2월 ‘선물거래법’공포 이후 선물거래소 설립은 소위 전업주의에 입각,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거래소의 회원(거래소 설립 발기인)이 되려면,선물회사를 먼저 설립해야 하며 그 회사들이 균등분담 출자해 거래소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겸업주의’가 세계적 추세

당초 이런 희망을 갖고 발기인회에 참여했던 35개 회사들이 현재는 15개사로 줄었다. 앞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첫째,선물거래법 8조에 의하면 거래소의 설립에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15개 회사가 10개 이하로 줄어들면,거래소 설립이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의 전환(법개정)을 생각할 때가 왔다. 세계적으로도 겸업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다.

둘째,법시행령 4조에 의하면 거래소의 최소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이라야 한다. 500억원을 당초 35개사가 나누어 내기로 한 것을 15개 회사가 부담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거래소는 우선 작게(자본금 250억원) 개설하고 차차 키워나가는 방법도 있다.

셋째,서울·부산간의 장소선정 문제로 거래소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거래소의 명칭을 ‘한국선물거래소’로 한다면,어느 한 곳에만 설립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도시명을 따서 거래소 명칭으로 쓰고 있다. 우리도 선물거래소의 명칭을 개설장소를 따서 명명하는 것이 옳다. 만약 부산에 개설한다면,서울에는 앞으로 10년간 개설을 불허한다는 정부당국의 정책의지를 덧붙이면서,‘부산선물거래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거래소 명칭 도시명으로

넷째,전산설비투자가 거래소 개설의 성패를 좌우할수 있다. 또 준비단에 대해 증권감독원이 미리 정밀검사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실시해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보완하는 것을 감히 제언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래소 개설을 앞당기는 길이다.<한국선물거래(주)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