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개 퇴출대상 은행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냉엄한 경제논리를 도입해 금융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내린 단안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의 전기 마련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지 거의 7개월이 됐지만 그동안 금융기관과 기업 구조개혁이 부진해 경제의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고 해외 신인도(信認度)도 올라가지 않고 있다.더구나 아무리 돈을 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부실채권은 줄지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인 부실 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정부 조치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정부는 개혁의 가시적 실적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퇴출대상 부실은행을 인위적으로 선정했다.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적 정리기준을 먼저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그 다음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과감하게 정리절차에 들어가야 한다.이번 조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고 자의적인 판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조치 문제점도 많아

둘째,금융기관 구조개혁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정리대상 부실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문제가 악화되면 금융기관 구조개혁을 하기 전에 경제를 먼저 쓰러뜨리는 화를 입을 수 있다.이에 대비해 철저한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실업문제에 대해 해당 기관 근로자들의 불안이 크다.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목적이 금융기관의 퇴출과 정리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시대적 과제임을 감안해 해당 금융기관의 종사자들도 지나친 행동을자제해야 한다.

넷째,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인수시키는 것은 우량은행마저 부실해질 수 있다.또 정부는 인수은행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을 넘는 부채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부실채권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다섯째,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경제가 부도위기에 놓인 것은 관치금융을 주도한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넘어갈 경우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높다.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은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