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西화합 없이는 미래없다”(제2건국 향한 총체개혁:4·끝)

“東西화합 없이는 미래없다”(제2건국 향한 총체개혁:4·끝)

류민 기자 기자
입력 1998-06-26 00:00
수정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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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통령 “정치개혁 핵심은 사회통합”/與 기득권 포기로 지역감정 해소 노력

택시를 탔다. 운전기사에게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로 가자”고 했다. 순간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운전기사가 힐끔 쳐다보며 물었다. “저는 군산인데 손님은 전라도 어디냐”는 것이다. ‘국민회의 손님=전라도 사람’이라는 인식이 몸에 벤 듯한 반응이었다.

각종 선거 결과가 이같은 인식을 고착화시켰다. 지난 6·4 지방선거만 봐도 그렇다.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호남·충청지역등 서쪽을,야당인 한나라당은 영남지역 등 동쪽을 나눠 가졌다. ‘여서야동’(與西野東)이란 신조어를 낳았다. ‘호남정당’‘충청정당’‘영남정당’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지난 대선은 지지층이 다른 지역기반의 연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지역색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후보들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지역감정’을 최대한 활용했다.

‘국민의 정부’100여일. 金大中 대통령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단안을 내렸다. 金대통령은 지난 00일 국민회의 지방선거 당선자대회에서 “야당은 서쪽으로 뻗고 여당은 동쪽으로 뻗어나가 여야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전국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민회의는 곧바로 이 선언을 구체화하는 정치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핵심은 사회통합을 겨냥한 전국 정당화의 모색이다. 단기적으로는 ‘사람 바꾸기’로 요약된다. 멀리는 ‘제도 바꾸기’로 연결된다.

여권이 추진중인 ‘여소야대 구도 타파’의 정계개편도 이같은 개혁의 한 흐름이다. 사회통합의 전 단계로 인적구조의 변환작업을 모색한다는 설명이다. 개혁성향의 인물,과거 질곡의 이력을 밟은 인물을 과감히 받아들이겠다는 주장이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당내 기득권층에도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호남의원 교체론’도 같은 맥락이다. 명망있는 영남권 인사의 수혈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지역구인 서울 성동을을 내놓고 경기 광명을 보궐선거 후보로 뛰어들었다.

‘제도 바꾸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추진으로 구체화 할 방침이다. 소선거구제의 골간속에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는 방식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변형 형태다. 영남지역에 호남후보가,호남지역에 영남후보가 각각 당선될 수 있다.

金대통령은 이 제도의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趙대행은 전한다. 한나라당 소장의원 상당수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지역갈등 구조가 단시일에 극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람과 제도의 변화에 맞춰 일반 유권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소 극단적이지만 ‘본적지’제도 없애는 등의 행정분야 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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