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비용 등 재정지원 불가피/내수시장 죽어 물가 크게 안오를 것

李揆成 재경부 장관은 23일 “금융경색 해소와 실업대책비 마련 등을 위해 앞으로 5조원 안팎을 재정에서 투입할 계획이지만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상승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는 뜻인가.

▲아니다. 금융경색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금융경색으로 산업기반이 훼손되고 있는데다 실업대책 재원도 제대로 조달되지 않고 있어 재정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징세실적이 부진한데 추가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겠다는 말인가.

▲금융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5조원이든 아니든,추가적인 재정투입은 물가상승에 이은 서민생활 압박으로 가시화될텐테.

▲통화량 증가는 언젠가는 물가상승을 가져온다. 그러나 지금은 통화증가와 물가상승을 바로 연결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내수시장이 워낙죽어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시설재가 안들어오면 병목현상이 생겨 결국 물가가 오를 것이다. 원자재를 확보,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의 기반을 다지자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이 고갈되고 있는 데 어떻게 보증지원을 하나.

▲대위변제금액(신보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많이 회수하려고 한다. 그 다음 부족분은 재정에서 지원하겠다.

­물가목표는 지킬 수 있나.

▲물론이다.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6월말까지 설립하기로 했는 데.

▲곧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기금 준비사무국이 설치돼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설명하겠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