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銀에 자산·부채 이전 방식 정리/12개銀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주내 마무리

대기업에 이어 부실은행에 대한 ‘살생부’(殺生簿)가 오는 30일쯤 드러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8% 이상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12개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의 판정 작업은 이번 주 안에 사실상 매듭된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2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경영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오는 27일까지 12개 은행이 낸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실사 작업을 끝내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30일쯤 ‘승인’ ‘조건부 승인’ ‘미승인’을 발표키로 했다.

미승인 판정을 받는 부실은행들은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은행 등 5개 우량은행에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간판을 내리게 된다. 조건부 승인을 받는 은행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減資)나 경영진교체 명령을 받아 7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다시 내야 한다.

금융계에서는 12개 은행 가운데 P&A 방식으로 정리될 곳은 5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동 동남 평화 경기은행 등이 ‘국제업무를 포기한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차등 적용키로 한’ 정부의 방침을 감안,국제업무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렇다고 해서 4개 은행이 모두 퇴출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힘들 것같다”고 밝혔다. 다만 평화은행은 지금처럼 근로자 전문은행으로 특화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조흥 상업 한일은행 등 ‘빅3’를 포함한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