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실사… 공기업도 곧 대상에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모두 7명의 조사인력을 투입,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해 법인세 납부실적 등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세무조사는 월말까지 계속된다. 국세청은 지난 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상 처음이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한국중공업등 주요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공기업전반에 대한 세무조사 태풍이 불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1일 “한국은행은 창립 이후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이번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제대로 냈는 지와 회계장부 작성의 적정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공공 부문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기로 삼고,올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감사원 특감 결과 섭외비·기밀비 등의 지급내역을 장부에서 대거 누락,탈세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혀 이들 공기업에 대해서도 조만간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임을 비췄다.

한국은행의 경우 ▲연간 법인세 납부실적과 ▲임직원에 대한 명예퇴직금,의복비 등 후생비 적정 지급여부 ▲근로소득 및 국공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82년부터 법인세를 내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세원발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해 환차익과 RP(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에 따른 이자수익의 급증 등으로 당기 순이익이 1조8,522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