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성 사정 복지부동 부작용 초래/제도개혁 비중… 비리 뿌리까지 수술

새 정부의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사정활동은 사회 구조조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 정부와 다르다.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연 ‘국가기강 확립 대책 실무협의회’는 비리공직자 단속 외에 부정과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이같은 방향 설정은 충격요법식의 일과성 사정이 효과는 커녕 되레 공직자들의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金大中 대통령 스스로도 취임 이후 공직자들을 ‘개혁의 주체’로 삼으려고 노력해왔다.토론식 부처별 업무보고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金대통령의 특강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자율에 맡긴 은행 인사에 ‘부작용’이 뒤따랐듯이 우리 사회 저변에 흐르던 무사안일과 냉소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일선 경찰서와 구청 공무원이 유흥업소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비리가 밝혀지는가 하면,‘일개 원사의 수억원대 병무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정부가 이번사정활동을 국정의 총체적 개혁을 뒷받침할 ‘총체적 사정’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정부는 이번 사정활동의 큰 줄기를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사회·경제질서 확립,제도개선 등 4가지로 삼았다.대상도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에서부터 산하단체 일선 말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번 사정활동에는 ‘국민의 정부’와 金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입각한 원칙이 담겨져 있다.부정부패를 ‘국가존립 저해 범죄’로 규정하고,보복과 표적사정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 등은 대표적인 차별화로 볼 수 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