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평가서 미승인땐 정리절차 돌입/국내 업무만 맡은 틈새 은행도 나올듯

기업 부문에 이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마침내 닻을 올렸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은 전날 공개한 퇴출대상 부실기업에 이어 金大中 대통령 정부의 경제 대수술이 금융과 기업 두 곳에서 동시에 시작했음을 말한다.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쪽이 부실하면 나머지 한 쪽도 부실하게 된다. 신체에 비유하면 기업은 근육이고 금융은 혈관이다.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아온 환부를 도려내는 양대 수술이 처음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기업·금융 양쪽이 모두 중병을 앓고 있었다. 기업은 빚으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하다보니 한계에 달했다. 금융기관도 주먹구구식 여신관행에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폐해로 만신창이가 됐다. 여신을 통한 ‘기업의 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오늘의 경제위기를 부른 주범이기도 하다.

특히 은행은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과잉투자를 부르는 사업에 투자한 기업에는 여신을 줄이거나 중단했어야 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기존 여신회수에만 급급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오히려 여신을 늘렸다. 그 결과 부실채권은 눈덩이처럼 커져 자기자본 비율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26개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가운데 지난 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8%를 유지한 은행은 14개이고 나머지 12개 은행은 이를지키지 못해 20일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다. 종금사는 14개가 폐쇄됐고 증권사와 투신사도 부실로 각각 2개,1개가 문을 닫았다.

은행의 경우 20일부터 경영평가위원회가 구성돼 8월1일을 전후해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BIS 비율 8% 미달 12개 은행은 승인과 조건부 승인,미승인으로 분류해 처리한다.

승인을 받으면 정상영업을 하지만 대부분 조건부 승인 미승인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감자 합병계획 경영진교체 등의 이행계획서를 낸 뒤 다시 승인 미승인 판정을 받아야 한다. 1차에서 미승인 판정을 받은 은행은 자산·부채 이전(P&A)방식으로 정리된다.

이번 평가에서 미승인 판정을 받아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퇴출되는 은행은 3∼4개에 그치고,나머지는 국내업무만 전담하는 틈새은행이나 우량은행과의 합병으로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장기적으로 시중은행이 5개 안팎만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