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여력 28조 늘어 금융경색 완화 예상

정부는 부실기업 판정에 따른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0억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본원통화 여유분 4조원을 시중에 공급키로 했다. 이 조치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여력이 28조원 가량 늘어나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 경색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후 신용보증 확대로 오는 10월이면 기금이 바닥날 상황”이라며 “세계은행(IBRD) 등과 협의,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기금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경부와 한은,금융감독위원회로 협의체를 구성,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방안(Contingency Plan)’도 마련해 금융경색에 따른 기업의 흑자도산에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단기 자금거래인 콜거래가 중단되는 등 금융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한은이 직접 개입하게 된다.

또 시중은행들이 이달부터 10월말까지 공급티로 한 중소기업 특별대출자금 12조5,000억원(주택은행 주택자금 1조2,000억원 제외)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 우량 중소기업에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퇴출대상 기업에는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정리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만 대출금 상환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