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제2금융위기 오나/亞 경제난 영향 주가·통화 곤두박질

멕시코 제2금융위기 오나/亞 경제난 영향 주가·통화 곤두박질

입력 1998-06-17 00:00
수정 1998-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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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급증… ‘IMF 약효’ 떨어져

【멕시코시티 DPA 연합】 멕시코에 또 다른 금융 위기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멕시코는 94년말 몰아친 금융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나라로 평가되면서 경제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 왔었다.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가지수가 올들어 22%나 폭락했고 페소화 가치도 10%가량 떨어졌다.주가는 특히 지난 주에만 8% 이상이 주저 앉았다.아시아의 금융위기 파급효과가 컸음은 물론이다.

이밖에 금융 부실도 심각해지고 있다.지난번 금융 위기의 주범인 부실채권 문제가 또다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는 부실채권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증기금을 만들어 지금까지 모두 610억달러분을 흡수했다.포바프로아로 불리는 이 기금에 흡수된 부실채권은 과거 국내총생산(GDP)의 28%이었으나 삽시간에 무려 42%로 치솟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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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중에 포바프로아를 둘러싼 특혜 스캔들이 끊이지 않아 급기야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많은 뒷거래혐의도 드러났다. 부실기업을 소유해온 은행들은 이들 기업이 도산하자 이런저런 편법으로 관련 부실채권이 포바프로아에 떠넘겨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멕시코가 또다른 금융위기에 빠져들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1998-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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