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가 당초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보다 훨씬 심각하다.구속된 元龍洙 준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2∼3명의 장성외에 군단장급 고위 장성 2∼3명도 직위를 이용해 청탁한 혐의가 드러나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병무청탁을 한 사회지도층 인사도 발표된 138명보다 훨씬 많은 400명선에 이르며 국회의원,변호사,기업체 대표,전 육군참모총장의 동생 등 웬만큼 돈이 있거나 힘쓴다는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그러나 전·현직 군고위 장성이나 국회의원·변호사 등은 청탁자 명단에 없다고 발뺌했다.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비리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고위 간부들이 “사병 인사청탁 좀 했다고 인사조치한다면 해당자가 한두명이 아닐텐데 심하다”며 노골적으로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 점이다.아직도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군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지 모르는 사람들이다.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나만 왜 당해야 되느냐’는 식의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 어떻게 자기희생과 무한 책임이 요구되는 군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이번 병무비리 사건 수사는 단순한 범죄수사 차원을 넘어 군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며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이 요구되는 이 때 군이야말로 최우선 개혁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새로운 비리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멀쩡한 청년들을 정신병자로 가장하거나 자기공명촬영필름(MRI) 등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해준 건수만도 발표됐던 12건이 아니라 50여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군의관들도 돈에 양심을 팔고 가담했다는 사실은 범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엄정한 위계질서와 군기가 생명인 군대에서 어떻게 일개 준위가 장성들을 ‘형님’이라 부르며 일부 장성들은오히려 준위를 ‘형님’으로 예우할 수 있는가.또 2∼3년마다 바뀌게 되는 순환보직인 병무청 파견 모병 연락관 자리를 元준위는 10년 동안이나 차지하며 수십억원을 착복할 수 있었는 지도 의문투성이다.군수뇌부의 비호와 뿌리깊은 비리커넥션이 없고는 불가능하다고 본다.이번에야말로 철저히 가려내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군 당국은 그러나 전·현직 군고위 장성이나 국회의원·변호사 등은 청탁자 명단에 없다고 발뺌했다.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비리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고위 간부들이 “사병 인사청탁 좀 했다고 인사조치한다면 해당자가 한두명이 아닐텐데 심하다”며 노골적으로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 점이다.아직도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군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지 모르는 사람들이다.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나만 왜 당해야 되느냐’는 식의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 어떻게 자기희생과 무한 책임이 요구되는 군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이번 병무비리 사건 수사는 단순한 범죄수사 차원을 넘어 군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며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이 요구되는 이 때 군이야말로 최우선 개혁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새로운 비리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멀쩡한 청년들을 정신병자로 가장하거나 자기공명촬영필름(MRI) 등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해준 건수만도 발표됐던 12건이 아니라 50여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군의관들도 돈에 양심을 팔고 가담했다는 사실은 범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엄정한 위계질서와 군기가 생명인 군대에서 어떻게 일개 준위가 장성들을 ‘형님’이라 부르며 일부 장성들은오히려 준위를 ‘형님’으로 예우할 수 있는가.또 2∼3년마다 바뀌게 되는 순환보직인 병무청 파견 모병 연락관 자리를 元준위는 10년 동안이나 차지하며 수십억원을 착복할 수 있었는 지도 의문투성이다.군수뇌부의 비호와 뿌리깊은 비리커넥션이 없고는 불가능하다고 본다.이번에야말로 철저히 가려내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998-06-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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