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韓·美 투자협정 문안 실무회의/정부 訪美 성과 후속작업

새달 韓·美 투자협정 문안 실무회의/정부 訪美 성과 후속작업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06-16 00:00
수정 1998-06-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투자조사단 9월 訪韓 성사 노력/양국 경제협의회는 3분기에 개최

정부는 金大中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먼저 경제분야에서 한미 투자협정 체결 및 미 기업들의 대한(對韓)투자조사단 파견 등을 위해 실무선에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협정의 경우,다음 달 양국 실무위원회간의 협의를 시작으로 협정문안을 확정해 연내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다는 시간표를 마련했다.한국측 실무위는 외교통상부에서 수석대표를,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이 나머지 대표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협정체결로 미국측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대규모 음식점,영화,금융분야 등의 국내 업체들과 의견 조율을 가져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르면 오는 9월 미측이 투자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규모나 구성 기업체의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와 함께 양국 경제협의회는 올 3·4분기 이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측은 대북(對北)제재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초 하와이에서 한·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이 협의회에서는 당장 제재완화의 의 구체적 내용 보다는,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른 제재 완화라는 ‘상호주의’원칙에서 완화 폭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대북 제재완화 문제는 이 협의회에 이어 다음달 말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지역포럼(ARF)회의 기간 동안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심도 깊게 논의된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06-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