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韓·美 투자협정 문안 실무회의/정부 訪美 성과 후속작업

새달 韓·美 투자협정 문안 실무회의/정부 訪美 성과 후속작업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06-16 00:00
수정 199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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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조사단 9월 訪韓 성사 노력/양국 경제협의회는 3분기에 개최

정부는 金大中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먼저 경제분야에서 한미 투자협정 체결 및 미 기업들의 대한(對韓)투자조사단 파견 등을 위해 실무선에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협정의 경우,다음 달 양국 실무위원회간의 협의를 시작으로 협정문안을 확정해 연내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다는 시간표를 마련했다.한국측 실무위는 외교통상부에서 수석대표를,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이 나머지 대표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협정체결로 미국측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대규모 음식점,영화,금융분야 등의 국내 업체들과 의견 조율을 가져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르면 오는 9월 미측이 투자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규모나 구성 기업체의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와 함께 양국 경제협의회는 올 3·4분기 이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측은 대북(對北)제재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초 하와이에서 한·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이 협의회에서는 당장 제재완화의 의 구체적 내용 보다는,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른 제재 완화라는 ‘상호주의’원칙에서 완화 폭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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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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