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弗 신규차입 換市안정 확고히

金大中 대통령은 미국방문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불안요소를 없앨 수 있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울펜손 세계은행(IBRD)총재로부터는 IBRD 구조개선자금의 추가지원 약속을,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로부터는 실업대책과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및 금리인하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향후 정책운영에 큰 보탬이 될 만한 성과다.미수출입은행 20억달러,JP모건 등 20억달러 등 총 55억달러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이라는 선물보따리도 가져왔다.

金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그는 미국의 대한(對韓)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투자전·후 내국인 대우 등을 보장하는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미국은 투자조사단 파견과 91년 7월 이후 중단됐던 해외투자보증공사(OPIC)의 대한(對韓) 투자보증 사업의 재개를 선물로주었다.투자조사단 파견은 새정부의 개혁노력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국제사회에 과시한다는 상징적 의미외에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OPIC의 투자보증 재개는 한국의 노동권 보호수준이 국제기준에 도달했음을 공인한 것과 같다.OPIC는 당초 우리의 노동권 보호가 국제기준에 미달된다는 점을 이유로 보증을 중단했다.따라서 노동시장의 불안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진국의 제2선 방어지원 자금에 대한 확약은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제2선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인도네시아 사태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현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외환시장 불안을 해소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