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市 안정­금리인하 여건 마련/적자재정 용인… 실업재원 확보 발판/금융 구조조정·원자재 구매도 쉬워져

【워싱턴=梁承賢 특파원】 金大中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IBRD)의 동의를 받아냄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기조속에 실업대책 마련 및 기업구조조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IBRD의 ‘구조조정 차관 연내 20억달러 지원 약속’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외환시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하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이제 일본 엔화의 하락과 중국 위안(元)화의 평가절하와 같은 국제적 변수가 없는 한 국내 외환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다.

외환시장의 안정은 곧 금리인하의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우리의 거시경제지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캉드쉬 IMF총재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은 금리인하의 조건을 더욱 성숙시켰다.

여기에 캉드쉬 총재가 적자재정 편성을 용인함에 따라 실업대책을위한 재원마련도 가능해졌다.金대통령은 그동안 현재 7조9,000억원에 달하는 실업대책 기금 규모를 2조∼3조원 더 늘리겠다는 뜻을 피력해왔으나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재원마련 방안에 의문을 표시해왔다.그러나 이제 그 이상의 재원마련도 가능해졌다.재정에서 50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훨씬 용이해 졌다고 할 수 있다.

미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차관 20억달러 지원은 양국의 약속대로 원자재구입용으로 주로 쓰이게 된다.따라서 환율상승과 자금난에 따른 원자재 구입의 어려움으로 고전하던 기업들의 수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그러나 장기적으로 IMF와 IBRD의 지원약속이 장기적으로 외채규모의 증가와 만성적 재정적자로 이어질 경우,우리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공산도 없지 않다.

□金大中 대통령 방미 경제외교 성과

·뉴욕투자포럼:삼성 현대 LG 등 50건,75억달러 투자유치

·JP모건사·CSFB사:한국 수출입은행에 신디케이트 론(은행단 차관) 20억 달러 지원

·메트로라이프사:대한생명에 10억달러투자

·미수출입은행:무역금융 20억달러 지원 약속(금리 6.61%)

·한·미 정상회담:투자협정 연내 체결·대한 투자조사단 파견·한미 경제협의회 재개 합의·해외민간투자공사의 대한(對韓) 사업 재개

·세계은행:구조조정차관 2차분(50억달러)중 연내 20억달러 지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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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캉드쉬 총재,국내 금리인하에 동의

1998-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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