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의 개혁이 정부 부처의 주도권 다툼으로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기능을 민간이나 지방에 넘겨주는 작업이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따라서 정부 구조조정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상이군경회 충남·경북지부의 1만 1,200여명의 회원들은 국가보훈처의 천안과 김천지청을 폐지(18명 감축)하도록 한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의 결정에 반발해 ‘보훈지청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냈다.

국립대학의 교육전문직도 108명을 감축하기로 돼 있으나 국립대 장학담당관 협의회는 학사행정의 전문화를 내세워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와 토목사업소를 공사로 전환해 729명을 감축한다는 정개위의 결정에 공익성을 들어 정면 반박했다.

또 농림부는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 사무소를 통합하고 260개의 출장소를 80개로 줄이도록 한 정개위의 방침에 출장소를 최소한 118개로 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개위는 지난 2월 정부의 32개 기능과 3,026명의 인력을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 및 민간에 넘기도록 결정했었다.<朴政賢 기자 parkc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