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법정은 사회의 거울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금모으기 운동이 한창일 때는 범죄에 대한 변명으로 IMF를 들먹이는 예가 많았다.실제로 내가 변론한 형사범 중에도 금붙이를 훔쳐 놓고 금모으기에 동참하고자 은행에 갖다 주려고 했다는 피의자가 있었다.

늘 하던대로 사업하다가 IMF한파때문에 돈줄이 막혀 부도를 낸 사람이 많다.이들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나 사기죄 등의 피의자가 돼 일부는 지명수배된 채 거리를 떠돌고,일부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을 것이다.얼마전 이런 사람의 변론을 맡았는데,그는 물론 자신이 전부 결과를 책임지겠다고 한다.변론하는 입장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답답하기만 하다.

부도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다.부정수표단속법은 처벌근거와 법적 안정성이 명확하지만 사기죄는 문제가 좀 다르다.사기죄라는 것은 금전을 빌릴 때나 물품구매시 돈빌리는 사람이나 구매자의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문제가 된다.계획범이 아니라면 결제능력이 관건이이서 재판에서는 주로 거래당시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놓고 다툰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제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몇되지 않는다.대부분 자산의 몇배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영업한다.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부도가 나면,사기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현실이 이러한대,왜 유죄냐고 항변하는 가족에게 무슨 말로 사법정의를 대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관행과 법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기도 우습고,법은 정당한데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도 이상하다.아니면 재수가 나빴다고 재수 타령으로 돌릴것인가.

사회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태도와 사법의 권위는 국가·사회 투명성의 척도다.우리는 모든 분야의 구조개혁에 직면해 있다.구성원 전체가 범죄인이 되는 사회환경을 바꾸는 것,이것이 구조개혁 아닐까.비단 사법종사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